2026.10.02 (금)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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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 특성화고등학교 충원율은 77.3%로 선발인원이 정원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89.3%였던 충원율은 2024년 15.6%p 급감한 이래 최근 3년간 70%대에 머물렀다(△24년 73.7%, △25년 73.5%, △26년 77.3%). [표1]
□ 총 정원의 경우 2021년 1,302명에서 2026년 1,388명으로 86명(6.6%) 늘었지만, 정작 선발인원은 1,196명에서 1,073명으로 123명(10.3%) 감소했다. [표1]
□ 졸업 후 군 입대 인원도 2021년 1,072명에서 2025년 912명으로 160명(14.9%) 감소했으며, 2022년(1,298명) 이후 매년 하락하고 있다. 같은 기간 임기제 부사관(전문하사) 임관 인원 역시 630명에서 500명으로, 130명(20.6%) 줄었다. [표2]
□ 군 특성화고 제도는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고교 3학년 학생에게 군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문기술을 교육, 졸업 후 관련 분야 전문병 입대 및 의무복무 이후 임기제 부사관 임관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2008년 시작해 올해로 시행 19년차를 맞았으며, 전국 43개교에서 군 특성화반을 운영 중이다. [별첨] * 2026년 기준 △육군 28개교, △해군 4개교, △공군 4개교, △해병대 7개교 / 총 70개 학급 운영
□ 국방부는 국방기술장려금(구 실습지원비) 명목으로 군 특성화반 선발 학생 1인당 230만원(현금 200만원+피복비 30만 원/2025년 기준)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진로 변경 등으로 졸업 후 군에 입대하지 않거나, 의무복무 후 임기제 부사관으로 임관하지 않으면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된다. * 22년(110만원), 23년(130만원), 24년(200만원), 25-26년(230만원) / 기존 ‘실습지원비’ => 2025년부터 ‘국방기술장려금’으로 명칭 변경 / 교육, 실습 중 불가피한 부상, 임관 자격 미달 등 지침상 미환수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 있음
□ 국방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8월 말 기준) 4년간 총 환수 인원은 1,778명, (국고)환수액은 18억 6,44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620명·6억 7,800만 원 △2024년 523명·5억 6,940만 원 △2025년 384명·4억 1,250만 원 △2026년 251명·2억 455만 원이다. * 26년 환수 절차 진행 중 [표3]
□ 4년간 군별 환수 인원 및 환수액을 살펴보면, △육군 1,260명·13억 2,000만 원 △해군 166명·1억 6,280만 원 △공군 123명·1억 3,500만 원 △해병대 229명·2억 4,665만 원이었다. [표3]
□ 백승아 의원은 “학생들이 군 특성화고 지원을 주저하거나 졸업 후 군 입대·부사관 임관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는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 지원을 확대해 전문교육 인력과 실습시설·장비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교육부도 군 특성화고 운영 및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홍보하고, 국방부와 협력해 교육여건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이스데이 nice5685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