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6 (목)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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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 하방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 성과도 민생 전반에 고르게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산업구조 혁신과 '모두의 성장'을 양대 축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추진한다.
우선 철강·석유화학·가전·조선·자동차·바이오 등 주력산업의 제조공정을 AI로 혁신하고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지원한다.
철강은 수소환원제철과 특수탄소강 기술을 개발하고 석유화학은 사업 재편과 대체 원료 도입, 3대 산단 상생을 병행한다. 바이오는 AI 신약 개발과 유니콘 육성,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추진한다.
가전·조선에는 산업 특화 휴머노이드와 용접로봇을 개발하고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기술을 지원한다.
자동차 부품 제조는 AI 팩토리로 전환하고 한국형 자율주행 AI 모델을 개발한다. 반도체는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온디바이스·AI 데이터센터·국방·전력 반도체를 육성한다.
피지컬 AI 기반 구축을 위해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핵심 부품 연구개발(R&D)도 신설한다.
화학·철강·자동차·배터리·조선·가전·물류·병원·호텔·디스플레이에 특화된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새만금 로봇 파운드리와 대경권 실증 테스트필드를 조성한다.
10대 업종 300개 공정의 로봇 학습 데이터를 생산하고 범정부 데이터 라이브러리도 구축한다.
성장 온기 확산을 위해서는 4분기 취약계층의 생계·금융 불안을 줄이는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생계·의료급여 기준과 대안 신용평가를 개선한다.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과 생산적 금융을 지원하고 기초·퇴직연금 개편, 소상공인 부담 경감과 AI 전환도 추진한다.
노동시장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과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을 보호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마련한다. 소규모 사업장 안전과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일·생활 균형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에는 문화 향유와 AI 스마트농업, 농어촌 교통·생활서비스를 확충한다. 지역축제·전통시장·지방공항을 연계한 관광을 활성화하고 '5극 3특' 산업과 거점국립대를 연계해 인재를 육성한다.
청년에게는 AI 인재 20만명 이상 양성, 일자리 20만개와 창업가 10만명 이상 창출을 추진한다. 청년 우선 공공임대와 매입임대, 청년형 ISA, 중소기업 재직자 자산 형성, 신혼부부 대출 특례, 무상 보육·교육과 문화생활도 지원한다.
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를 월 1회 이상 열고 재정·세제·금융·규제 개선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세출 구조조정 및 사회적 대화도 병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회복과 퇴직연금 활성화 등 시급한 과제부터 논의하고 신규 과제도 계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