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6 (목)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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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며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입이라도 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 전술도로를 넓히면서 우리 철책 코앞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삼단봉으로 위병소를 지키게 하고 최전방 군인들에게 빈촌 경계를 서게 하고 있다"며 "근무지를 이탈했던 국방부 장관과, 우리 병사가 죽어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텐데도 한가롭게 골프 치고 있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국방농단"이라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세계 어떤 나라에도 자국 군인들을 쿠데타 잠정 세력으로 몰아가는 경우는 없다"며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연임까지 고려하면서 독재를 준비하다 보니 이에 반발할 혹시 모를 쿠데타 걱정부터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쿠데타를 막으려면 육사와 해사, 공사를 통합할 것이 아니라 군대를 해산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그런 정도의 정신상태를 가지고 이 나라 국군통수권자를 하고 있으니 국방이 심히 걱정스럽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한기호·성일종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왜 사관학교를 반드시 통합하려 하는지, 기존 체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 통합이 군의 전투력을 어떻게 높이는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사관학교 통합의 이유를 '군사 쿠데타'에서 찾았다"며 "이미 역사적·법적 책임이 정리된 과거의 사건을 미래 장교 양성체계 변경의 명분으로 삼을 수는 없다.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추진하는 데 따른 모든 책임은 결국 대통령 본인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발언은 군 교육체계 개편이 합동성 강화가 아니라 육사에 대한 정치적 보복에 나선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문을 낳고 있다"며 "연좌제를 연상시키는 집단책임론"이라고 했다.
이어 "군을 지휘하는 최고통수권자가 육사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군 장병들의 사기와 자긍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국가안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을 자초한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전방을 지키는 수만 명의 육사 출신 장교들을 잠재적 반역자로 낙인찍었다"며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문제였지 육사라는 교육기관 자체가 문제였던 적은 없다. 대통령이 '육사 출신' 전체에 책임을 묻겠다는 건 법치국가의 언어가 아니라 연좌제의 언어"라고 했다.
이어 "쿠데타의 진범은 학교가 아니라 사조직이었다. 사조직을 경계해야 한다면, 지금 들여다볼 곳은 군부대가 아니다. '이재명 7인회'나 '성남라인'을 자처하며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정을 주무르고 있는 사람들부터 정리하라"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육사가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났고 육사를 없애면 쿠데타가 없어질 것이다? '노무현의 죽음은 검찰 때문이니 검찰을 없앤다'는 것과 똑같은 사고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과연 육사라는 학교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난 건가.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도 없애고 충암고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며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신속히 추진토록 지시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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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