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수)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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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교부·국방부·통일부·국가보훈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자주국방은 대한민국 최고의 목표다. 하나의 국가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는 건 결격이다,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주권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며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고 했다.
군 기강 해이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삽탄 안 하고 경계 근무하다 논란이 됐는데 '설마 뭔 일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국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간 국방비가 한 70조 되는데 그 엄청난 금액을 '설마 전쟁 나겠어'라며 지출을 아깝게 왜 하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군기 문제는 하나씩 하나씩 후퇴하면 나중에는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작은 틈새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국민 여론 아닌가 싶다"고 했다.
대북 정책을 놓고는 "대한민국의 대도약,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와 안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모든 것의 기초가 바로 평화와 안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통일부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평화와 공존 정책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를 향해 "메아리 없는 함성을 지르는 느낌 같을 것이다. 반응도 없고 가끔씩은 안 좋은 반응도 생기기는 하지만 (북한은) 어쨌든 우리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불가피한 이웃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옆에 있는 거 아니냐"며 "전쟁도 치렀고, 혈육관계이기도 하고,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했는데, 요즘은 매우 나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무적으로 보면 사실 대결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내부 단속을 위해 일부러 대결적 입장을 취하기도 하지 않느냐"며 "그런데 그건 결국 국민들에게 나쁘고, 국가 공동체에는 해악"이라고 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외교·안보 정책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게 대부분 선진국의 상황"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된다"며 "타인의 이념과 가치, 이상을 억제시키고 나의 이상과 가치, 이념을 관철해 내겠다고 마음먹으면 필연적으로 대립, 대결하고 반드시 또 충돌을 야기하게 된다. 상대에게 삿대질하면서 압박할 때 이념과 가치 지향이 실현될 수 있나.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는 사실은 주장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실현해야 한다"며 "그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와는 좀 다르다.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행동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보다는 결과로 책임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를 향해서는 "외교라는 게 어찌 보면 형식적이기도 하고 실효성이 과연 있나 싶기도 한데 특정 국가와 정상회담을 진지하게 정성을 다해서 하고 나면 많이 바뀌고 좋아진다"며 "외교 분야에서의 접촉은 임기 후반부에 가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임기 초에 많이 다니고 있는데 준비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보훈부에 대해서는 "경제력도 충분하고 사회도 많이 정상화됐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을 치른 독립지사나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 국민의 생명안전이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고 싸운 사람들에게는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