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3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 행정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전현희 단장 등 TF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을 개최한다. TF는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개혁과 대법원장 권한 제한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26일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라며 "법원행정처를 …

[나이스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오늘이라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게 상식이고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지난주 금요일(10월31일) 대장동 개발비리에 가담한 일당 전원에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에게 가장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며 "항소심에서 내일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

[나이스데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집값 오름폭은 둔화됐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거래 절벽'이 도래했다.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발효된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174건이 신고됐다. 규제 전 열흘(10~19일)간 신고된 매매 건수가 4031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95.7% 급감한 것이다. 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

[나이스데이]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일 축소로 인해 10월 수출 증가세가 한풀 꺾일 수 있다는 예상과는 달리 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감에 따라 정부가 올해 초 내세웠던 연간 수출 목표치 7000억 달러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일평균 수출이 29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10월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일평균 수출 25억3000만 달러와 비교할 때 15% 가량 증가한 수치로 연말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역대 최대 수출액 달성도 초읽기로 보인다. 3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10월 수출…

[나이스데이] 올해 개인들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열기가 뜨겁습니다. 특히 테마 ETF의 성장세가 가파른데요. 상대적으로 소액을 가지고 조선, 방산, AI 같은 인기 업종에 분산 투자하거나 고배당주를 모아놓은 상품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어 개인들의 선호가 높은 편입니다. 다만, 시장에 비슷한 ETF 상품들이 여러 개씩 상장하면서 어떤 ETF를 골라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같은 테마라도 상품별로 투자 종목과 비율, 수수료(총보수)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일 한국거…

[나이스데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에 '3중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02.3%로 2022년 6월(110.0%) 이후 3년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경매 낙찰 건수는 187건 중 74건으로 낙찰률은 9월(50.7%)과 비교해 11.1%포인트(p) 하락한 39.6%로 집계됐다. 응찰자수도 7.64명으로 전월(7.87명) 대비 소폭 줄었다. 경매는 '…

[나이스데이]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세무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AI 대전환을 통해 국세행정 전반을 전면 혁신한다. 또 체납자 전수 조사를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발생시 즉시 대응에 나서는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 국세청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세청은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높이기 위해 …

[나이스데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직장인 절반가량이 실제 초과근로한 시간만큼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로 및 포괄임금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비율이 62.6%에 달했다. 초과근로자 중 47.7%는 실제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산임금을 …

[나이스데이] AI가 예측한 미래 인류의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31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걸음 수 추적 앱 '위워드(WeWard)'는 "지금처럼 앉아서만 사는 생활을 계속하면 2050년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모델을 제작했다. 이 모델은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데이터를 챗지피티(ChatGPT)에 입력해 생성됐다. 위워드는 AI가 예측한 인물을 '샘(Sam)'이라 명명하며 "운동 부족이 신체 외형과 건강에 미치…

[나이스데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발고속철도 에스알(SR)의 철도운영사의 통합을 논의하는 3차 간담회가 이르면 이달 하순에 개최될 전망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논의하는 자리로 김윤덕 장관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필요한 절차이다. 3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원화된 철도운영사의 통합을 논의하는 3차간담회를 이달 하순께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20일 1차 회의에 이어 9월29일 2차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1차 간담회는 이…

[나이스데이] 이번 주는(3일~9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월요일과 화요일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다. 특히 내륙 지역과 경기 동부내륙과 강원 내륙·산지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도 있겠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인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새벽부터 강원 중·북부와 남부 동해안에 비가 시작되며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과 부산·울산, 밤부터는 남해안에 0.1㎜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5도, 낮 최고기온은 …

[나이스데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11월 13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시전문가들은 수험생들이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기 보다는 앞서 공부한 내용을 되짚어보면서 실수를 차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남은 기간 실전 수능일과 동일한 스케줄로 생활하고 충분한 수면시간을 확보해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의평가 위주 오답 점검해야…탐구·수능최저 등 집중공략"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3일 수능까지 열흘 간의 학습 전략과 관련해 "새 교재를 한 권 더 여는 행동은 뇌에 자극은…

[나이스데이] 주 40시간 이상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 전공의에게 수당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전공의들이 초과근무 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수련병원을 상대로 전공의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초과근무 수당 관련 추가 소송 제기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

[나이스데이]완도군은 기후변화로 인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 대응 체제에 돌입한다. 군은 산불 방지 대응 체제 돌입에 앞서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 인력 선발과 각종 진화 장비 점검, 각 읍면 산불 예방 및 대처 요령을 점검했다. 특히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진화용 헬기 배치와 산불 감시용 고정 카메라 운영 등을 통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산불 …

[나이스데이]광주광역시는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2024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광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빛공해 저감 선도도시’로 인정받았다.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매년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기후부가 10개 세부지표를 설정해 자치단체별 점수를 매겨 평가한다. 광주시는 ▲빛공해 방지를 위한 법정기준 이행(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빛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