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방 처리한 것은 위헌이라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 같은 당 의원 7명이 제기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이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를 가결한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힘이 심판을 …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의 필요성을 분명히 밝혔다.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소 3배는 올려야 한다며 단계적 차등 과세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어느 범위에서 강화할 것인가, 어느 정도 강화할 건가, 어떤 차등을 둘 것이냐가 사실은 중요하다"며 "자산 증식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것과 내가 진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한 보호 …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전산 허위 입력 의혹과 관련,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기간을 연장해 국조특위와 특검을 병행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특검이 중앙선관위 서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검경 합수본이)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결국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나이스데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관련된 문제들도 개선해서 일하고 일하신 것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법안 개정도 과감히 나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생과 관련된 발목 잡기가 국민의힘에서 일상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수차례 말씀드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의 문제점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본회의 가기 전에 원내에서 그것을…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와 관련해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확인한 국민의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은 실효적인 정책으로 반드시 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 대변인은 "오늘 토론회는 정부가 정답을 미리 정해두지 않고 국민 앞에서 쟁점을 있는 그대로 펼쳐놓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민주적 정책 결정의 절차를…

[나이스데이] 여야가 23일 성평등가족위원장을 제외한 국민의힘 몫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육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정보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번 표결에는 26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244명으로부터 찬성표를 얻었다.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233표를, 김성원 산자중기위원장은 249표를, 이만희 복지위원장은 239…

[나이스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 보완수사요구권을 도입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수사 미비 보완책으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송부한 기록에 대해 검사가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한정했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3일 '형사소송법 개정 세부 쟁점 논의' 사항을 정리해 법사위원들에게 배포했다. 김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등…

[나이스데이] 담양군의회는 지난 22일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광주-신임실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일방적인 노선 변경과 보상 회피 시도를 규탄하며 사업 전반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한전이 담양군 봉산면 유산리 죽화경 인근으로 송전선로 노선을 변경하면서도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노선 변경 심의 과정도 공개하지 않아 절차적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경된 노선이 형식적인 거리 기준을 적용해 재산적 보상 대상 범위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형식적인 거리 기준이 아닌 재…

[나이스데이] 신안군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2026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평가’에서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실적을 비롯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추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신안군은 도서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고립·은둔 가구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복지위기가구 5113가구를 발굴하고 공적 복지서비스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총 36…

[나이스데이] 영암군 덕진면은 지난 21일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덕진면에서 활동하는 생활지원사 1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 147명을 돌보며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보다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폭염에 대비한 안부 확인 강화와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덕진면 생활지원사들은 현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

[나이스데이]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메이저대회 2연속 우승을 차지한 영암군 홍보대사 유해란 선수가 지난 22일 영암군 출신 향우이자 후원기업인 HM그룹 김한모 회장과 차담을 갖고 우승의 기쁨을 고향과 나눴다. 이번 차담은 세계 정상에 오른 유해란 선수의 메이저대회 2연속 우승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활약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HM그룹 김한모 회장을 비롯해 김명선 영암군 자치행정국장과 최진석 인재육성체육과장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영암의 대표 특산물인 무화과를 함께 나누며 메이저대회 우승 과정…

[나이스데이] 영암군은 지난 22일 군청 낭산실에서 제11기 영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열고 새 임기를 시작했다. 제11기 협의체는 제10기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새롭게 구성됐다. 앞으로 2년 동안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주요 복지정책을 심의·자문하고 실무협의체는 지역자원 연계와 민관 협력체계 구축, 실무분과 운영을 맡는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복지문제 해결에 힘쓸 예…

[나이스데이] HD현대삼호가 삼호읍 경로당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8천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금은 삼호읍 관내 경로당 50개소에 식기세척기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식사 준비와 설거지 부담을 덜고 보다 위생적이고 쾌적한 경로당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HD현대삼호는 지난해에도 삼호읍 경로당 환경 개선을 위해 5천만원을 기탁해 제습기와 소파, 탁자 등을 지원했다. 올해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한 나눔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기탁금은 삼호읍 관내 경로당…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학교면이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정성 어린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함평군은 23일 “'2026년 건강한 여름나기 행복밥상 나눔행사'가 이날 학교면 학나래다목적센터 경로식당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학교면 여성자원봉사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폭염으로 인해 여름철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당일 학교면은 어르신들…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여름철을 맞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함평군은 23일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전교육'이 지난 22일 노인복지관 청춘나눔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에게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온열질환과 식중독 등 감염병 예방법을 안내하고 생활 속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원윤형 노인인력개발원 강사를 초빙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하고 여름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