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전 정부의 실패한 재정운용을 극복하고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열린 운영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이는 나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비서실은 탄핵으로 이뤄진 선거로 인수위도 없이 맨바닥에서 출범했다"며 "취임 당시 필기도구와 컴퓨터는 물론 직원 1명이 없어 인수인계도 불가능했…

[나이스데이]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에 앞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과 미래성장 도약을 가능케 하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며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하기 전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본격적으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초혁신 구조경제 구…

[나이스데이] 한미의원연맹과 한중의원연맹이 미국과 중국 방문을 각각 추진해 의회 차원의 외교에 나서고 있다. 6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장인 한중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약 10명은 지난 3일 출국해 오는 7일까지 중국 충칭, 청두 등을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한다. 이들은 현지 정치권을 비롯한 한국 기업인들과 교류 행사를 통해 한중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대화 분위기를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류 금지령인 한한령 해제 등 교류 확…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6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요구안이 전날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해 "(오는) 13일 저희가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협의하고 의장께 요청드리는 상황"이라며 "그것이 되면 13일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또 그 다음 본회의를 27일 요구하고 있는데 그때 처리될(표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

[나이스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늘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쓰러져간 5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머리숙이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5·18 민주묘역조성, 5·18 특별법 제정 모두 국민의힘 전신인 신한국당 시절 김영삼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으로 이룩한 것들"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당 강령에는 5·18 민주화 정신, 근대화 등 산업화 정신을 동시에 계승한다고 명기돼있다"며 "이 두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

[나이스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 국방장관을 만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동행 강화 의지를 밝혔다"며 "당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반드시 현실로 실현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등 국방 현안을 폭넓게 합의했다"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핵 추진 잠수함을 대신하는 정부 …

[나이스데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각 선거구에서 예비후보간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해지며 사전선거운동 의혹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자칫 혼탁한 선거 운동으로 민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광주·전남 지역 정가에 따르면 내년 6·3선거 각 선거구마다 출마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지지세가 강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들이 과거 여느 선거보다도 난립하고 있다.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각 선거구마다 민주당 주자만 최소 3명에서 최대 12~13명에 달한다. 각급…

[나이스데이] 정부가 세수 회복세를 바탕으로 내년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인 가운데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정국에 들어섰다. 여야가 각각 '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을 내세워 공방을 본격화하면서 정부는 세수 재추계 등을 포함해 8.1% 증액 예산안 지키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 이후 세수 전망 재추계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기재부는 재추계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심의에 반영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나이스데이]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 부과 조치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이날 변론은 이번 사안에 대한 대법관들의 입장을 가늠할 수 있어 큰 주목을 받았는데,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CNN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약 2시간30분 가량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적법했는지에 관한 …

[나이스데이] 정부가 2026년부터 인공지능(AI) 응용제품의 시장 출시를 앞당기기 위해 예산 646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다만 단시일 내에 상용화하기 위해 예산이 집중 투입되면서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등 10개 부처는 내년도 예산 6460억원을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에 신규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조기 상용화 제품과 시장 선도형 제품 총 279개의 빠른 시장 보급을 지원하는 비(非) R&D사업이다. 조기 상용화 제품은 시제품 완성 단계 제품·서…

[나이스데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재산 매각 규모가 폭증한 가운데,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헐값 매각'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3년간 국유재산 매각액은 이전 정부 3년치의 7배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낙찰률은 오히려 70%대까지 떨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캠코의 국유재산 매각액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656억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나이스데이] 농업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과수 재배 현장의 노동 강도를 줄일 '스마트 엽면시비기'가 개발돼 현장 실증에 들어갔다. 6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와 공동 추진하는 이번 기술은 자동주행 기능을 갖춰 고령 농가도 손쉽게 병해충 방제와 영양제 살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업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농업 현장의 노동력 확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사과·배 재배 과수농가의 엽면시비(잎을 통해 비료나 영양제를 공급하는 재배기술)와 병해충…

[나이스데이] 정부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대 60%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탈탄소 정책이 빨라질 전망이다. 대표 탄소배출 사업인 석탄화력발전소 퇴출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발전공기업들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 화력을 대체할 발전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석탄화력발전 퇴출을 서두르는 것은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나이스데이]해남군은 지난 5일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에서 2025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종강식을 개최하고, 3월부터 진행된 8개월간의 교육을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자들이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심화반, 중급반, 고급반, 취업대비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되어 수준별로 운영됐다. 3월 개강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주 2회 수업을 진행했으며, 총 236회기(704시간) 동안 실용 한국어 중심의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졌다. 올해는 62명이 참여해 언어 능력 …

[나이스데이]담양군은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2026년도 상수도 확충 신규사업 3건에 총 14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담양읍 학동리 예술인마을과 창평면 외동리·광덕리·유곡리·장화리, 가사문학면 연천리·경상리·지곡리·봉암리·가암리·인암리·무동리, 대덕면 입석리 등이다. 이 지역들은 그동안 지방상수도 미공급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 컸던 곳이다. 현재 담양군의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85%로, 군은 2030년까지 93% 달성을 목표로 상수관로 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