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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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출연 등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사람들의 생사, 혹은 더 나은 삶을 살지 나쁜 삶을 살지, 희망 있는 사회가 될지 절망적 사회가 될지가 공직자의 손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업무보고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6개 출연연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출연연에 더해 지난해 업무보고 때 빠졌던 공제회와 기타 공공기관 등 총 10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공직자 본연의 역할은 국민이 맡긴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예산이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말도 제가 자주 한다"며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을 지겠지만, 미관말직이라고 해도 국가의 일을 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특히 "여러분이 지휘하는 일선 공직자들이 국가의 운명이나 국민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며 "그런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거듭 강조했다. 50여개로 흩어져 있는 출연연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분야가 많다며 통폐합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책연구원의 조직 현황 등을 보고받고 "굳이 분리해서 독립 조직으로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나 싶은 조직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연구기관들을 보면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는데 보통 30여명으로 연구 분야별로 연구원들이 다 따로 설치돼 있는 것 같다"며 "물론 따로 독립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굳이 독립기관으로 나눠서 관리를 꼭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각 기관마다) 원장도 있고, 비서인력도 있을 텐데 하다못해 월급 주고 세금 신고하는 것도 다 따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인력도 예산도 든다"며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비슷한 경우가 많다. '꼭 따로 해야 하나, 같이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분야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이한주 이사장은 "모든 연구기관들이 개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들로, 나중에 출연연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며 "감사, 회계 등의 영역은 공통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조직 자체는 개별 법률에 의한 독립 기관인데 출연연법에 의해 통합 관리하고 있다는 건데 (개편을) 연구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공무원 정원 등에 대한 제한으로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을 우회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꼼수·편법 행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 아프리카 재단 등을 거론하며 "외교부 부서 안에 인력을 두고 하면 되지 왜 한 아프리카 재단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공무원 1명을 늘리는 건 엄청 어려워서 재단 형태로 (운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행안부가 (공무원) 인력 늘리면 안 된다고 압박하니 밖에 더 크게 만드는 편법을 찾아낸 건데 정부 업무가 늘어나고 필요한 업무가 있으면 조직을 늘려야 한다"며 "언론이나 정치적 공방으로 '큰 정부를 만들었느니, 왜 공무원이 늘어났냐' 비난하니 밖에다 예산 들여서 조직 만들어서 사실 더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게 포퓰리즘을 피한다는 명목의 더 큰 포퓰리즘이다. 비합리적인 비판 때문에 조직을 엉뚱하게 만들어서 국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정리를 잘해달라"며 "이재명 정부에 국가공무원 숫자가 늘어났다고 누군가 나를 욕할 텐데 제가 욕먹을 테니 그냥 합리적으로 하자"고 주문했다.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내 부서 및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년 업무를 같이 하고 있지만, 청년 정책 연구를 전담으로 하는 연구원은 없다'는 설명에 "청년 정책을 부수적으로 취급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제일 중요한 게 청년 정책이고, 국정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정부 내에 청년 정책만 다루는 부서가 없다"며 "이것(청년 정책)만 하는 단위가 없고 다부처적 성격인데 이제는 한군데 모아서 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선 청년부를 만들거나 청년 담당 장관도 있는데 우리는 정부 부처 중에 청년 전담 부서도 없는 상황"이라며 "정책 연구도 독자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 별도로 필요하면 연구기관을 하나 더 만들든지 정부 정책 부서를 내부에 만들든지 국무회의 때 별도로 발제해서 논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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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