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통합특별시의원, “건설경기 침체 속 과태료·과징금 징수율 20%대 저조...실효성 있는 체납 대책 마련해야”

전경선 통합특별시의원, “건설경기 침체 속 과태료·과징금 징수율 20%대 저조...실효성 있는 체납 대책 마련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경선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지자체 세외수입 중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률이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며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체납 관리와 지역 건설업계 지원책을 함께 촉구했다.

전 의원은 과태료 및 과징금 등 ‘지난 연도 수입’의 실제 수납 현황을 점검했다.

자료에 따르면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되는 비율은 2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납 대상의 대부분이 지역 건설업체 및 건설 종사자로 확인됐다.

2023년부터 누적된 건설 경기 악화가 2025년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체납액 규모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독촉장 발부나 전화 독촉 등 단순 안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도심 지역에서 지역 건설업체는 지역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축인데,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현장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전 의원은 “낮은 수납률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체납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수납률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건설업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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