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화) 11:58
|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헌법 가치를 짓밟고 민주주의 역사를 능멸하는 자에게 국회는 단 한 뺨의 자리도 내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 의원은 국회라는 민의의 전당에 극우 단체들을 불러 모아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토론회를 열었다"며 "그날 토론회에는 5·18 민주화 운동을 87년 헌법 체제의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라고 부르고, 소요 사태로 매도하는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역사 부정이 버젓이 자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론회 기획부터 발표자 선정까지 치밀하게 준비한 역사 왜곡 갈라치기 정치쇼였다"며 "더 분노스러운 것은 그 이후 이 의원의 행태다.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표현의 자유라는 핑계로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선을 이미 한참 넘었다"며 "뻔뻔한 이중 잣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물리적 폭력 행위와 막말 논란을 일으킨 소속 의원들에게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는데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든 이 의원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당의 최고 규범인 당헌마저 휴지 조각으로 만들며 역사 부정을 방조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당헌에는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8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고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의 행태는 소속 정당의 당헌까지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 강력히 경고한다. 언제까지 극우 세력의 늪에 빠져 역사의 죄인이 되려고 하나"라며 "극우 탈출법은 어렵지 않다. 이 의원 제명에 동의하고 실행하면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 극우 세력의 아류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AI 윤리원칙 개정안에 대한 보완 목소리도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AI 윤리원칙 개정안에 유감을 표한다"며 "AI에 의한 차별은 이미 현실이다. 정부는 이번에 공개된 AI 윤리원칙 개정안에 인권과 차별금지를 명시해야 한다. 지금이 이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더 근본적으로는 AI기본법의 개정이다. 이번 일은 윤리원칙이라는 그릇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법적 구속력 없는 연성규범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 지켜지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윤리원칙만으로는 AI가 인간 중심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인간 중심의 AI 전환은 AI기본법과 그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며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그 기술이 지켜야 할 인권의 기준은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