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화)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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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당정협의 후 취재진과 만나 "2027년도 예산안이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대전환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등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26년도 예산에서 아동수당 등 일부 사업에 적용된 지방 우대 사업을 확대해 지방 성장에 재정이 더 기여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예산안의 다섯 가지 중점 분야로 ▲AI(인공지능)와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 항공·바이오 산업 등 미래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 지원 ▲국민 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정태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총력 지원과 관련해 반도체 특별 회계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며 "피지컬 AI 3대 강국을 위해 제조 암묵지를 활용한 AI솔루션 개발을 지원하고, 전략 용수 확보를 위해 한전(한국전력공사)과 수자원공사에 대해 정부가 출자를 하는 내용, 또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을 위해 CPU 1만장 공급 등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다.
미래 성장 엔진 확충과 관련해서는 '넥스트(NEXT) 10개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2030년 달 착륙과 관련된 R&D(연구개발) 분야 전폭 지원, 모빌리티 분야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 및 지원 확대, 에너지 대전환 관련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로 확대, 벤처 기업 스케일업과 관련해 기업 융자 대폭 확대 등이 골자다.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에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가 포함됐다. 정 간사는 "한 학기 인턴을 했을 때 학점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졸업 전에 경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혼인·출산과 관련해 이를 보조금, 지원금으로 전환하는 정책 내용이 있고, 아이 양육과 관련해서는 아동수당을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또 "K자형 양극화 대응과 관련해 지방주도 성장 부분에서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해서 앵커 기업 지방으로 가면 설비 투자액에 대해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한다"며 "지방 미래 성장 지원금도 만들어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미래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며,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향도 있다"고 했다.
정 간사는 소상공인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때 회복이 안된 소상공인을 위해 채무 탕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 안전과 관련해 "핵융합 잠수함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 군 초급 간부 보수를 인상하는 내용, 공급망 위기와 관련해 자원 안보 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한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를 장기 변동성 대응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공개 발언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에 대해 "대규모 세수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효율적 재정 운용을 도모했다"며 "특히 55년 만에 교육 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하는 등 의무 지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27년 예산안의 투자 중점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과 모두의 성장, 국민 안전과 대한민국의 평화"라고 했다. 이어 "의원들의 고견을 반영해 예산안 편성 작업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도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청년, 지방주도 성장, 미래 성장 전략 등 전략적 투입을 거론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