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월)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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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의 할인율은 유지하되, 지자체에 더 큰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으로 내년 1조1500억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어려운 지역에서 더 많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10%)·비수도권(13%)·인구감소지역별(15%)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차등화했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8만5000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할인액의 5%는 반드시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해, 지자체 부담이 지역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 구매 유인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이 같은 구조로 설계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정처는 "지방비 분담율이 정률로 고정돼있어 자체 재원으로 지방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지자체는 재원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라며 "(이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비를 많이 배정하더라도 지방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지자체는 상품권 발행에 따른 부담만 커져, 오히려 발행 규모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국고보조금통합포털(e나라도움)에 공개된 2025년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고보조금 규모를 보면, 정부가 사전에 책정한 지원액과 실제 교부액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국비 지원액으로 당초 2979억원이 계획돼 있었으나, 실제 교부액은 2394억원에 그쳤다. 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은 당초 계획(6612억원) 대비 많은 금액(7135억원)이 교부됐다.
이처럼 지원 예정액과 실제 교부액 간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기존 발행분의 판매 실적, 지자체장의 사업 우선순위, 광역단체의 운영 방침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예정처는 지방비 확보가 어려웠던 점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하려 했지만 정작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상품권 발행 규모를 줄였고, 그 결과 국비도 계획보다 적게 교부됐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예정처는 내년 지방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점을 고려, 지방비 부담 비율에 대한 지자체 재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내년 정부가 추진하는 국고 보조사업에 필요한 대응 지방비는 45조원을 넘는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이후 3조7000억원 이상의 대응 지방비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여유 재원을 쌓아뒀다가 긴급할 때 활용하는 기금)을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지방비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는 "당초 지역별 차등 지원의 취지를 고려하면 지자체로 하여금 할인액 대비 지방비 부담 비율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우대 지원 및 특별지원지역에서 적정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재정적 여력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각 지자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할인율은 준수하도록 하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해당 지역 지원강화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