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수)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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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미국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의 일환인 시장다변화를 위해 CP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등 모든 비관세 장벽을 허물어 자유화하는 협정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중 통상 마찰 상황 속에서 수출 시장을 다변화 하겠다"며 "CPTPP와 같은 부분도 전략적으로 검토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 CPTPP 가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농수산 업계의 반발과 반일 감정 등으로 인해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국 CPTPP 가입이 무산됐다.
CPTPP 가입시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로 우리 경제와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3~0.35% 늘어나고 소비자 후생은 3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CPTPP 가입국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쌀, 쇠고기, 유제품, 수산물 등이 수입되면서 농어민들의 생계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해 제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제적 타당성 부분을 업데이트 했고 회원국들과도 협의를 하고 있다"며 "다시 (추진)하게 된다면 재정비 한 뒤 국회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년 전 추진 당시에는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시기였고, 중국도 가입하는 상황이어서 우리도 추진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다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섰고 그 이후의 CPTPP의 행보 등 상황이 바뀌었으니 논리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을 사실상 반대했으나 한일관계가 개선되면서 긍정적인 태도로 바뀐 것도 긍정적인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공식 의제로 나오지는 않았다"면서도 "아직 양자간 직접적인 협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일본도 우호적인 입장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