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수)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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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후속 협상을 대비해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린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처럼 우리의 반도체 산업과 미국의 인공지능(AI) 산업을 결합한 '테크딜'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강점인 반도체와 제조업, 그리고 미국의 강점인 AI 등 미래 첨단 기술 분야를 결합한 테크딜을 구상해 한미 양국 간 협력의 공간을 넓히는 것을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미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프로젝트 카드가 주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조선이 없었으면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을 것"이라며 "한국이 그렇게 다방면 연구가 돼 있다는 걸 깜짝 놀라서 조선은 잡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처 전체 역량을 총동원해 혼연일체로 방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과 요구에 우리나라가 방어하는 자세를 취하기보다, 우리의 강점을 살려 서로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제시한 점이 통한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비대칭적 상호의존성이라는 한미 관계의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마스가 프로젝트 사례와 같이 미국과 상호호혜적 이득이 만들어지는 부분을 창의적이고 전략적으로 모색해 가용 협상 카드로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디지털 규제를 거듭 문제삼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을 검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을 진지하게 구상하면서 디지털 규제 환경에 대한 상호 조화로운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디지털 통상 긴장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그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을 포함해 위치기반 데이터 이동 제한 등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아 왔는데, 이를 꺼내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디지털 규제 개선은 통상압력 대응 차원을 넘어 국가 시스템 선진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나 국가안보 등 공공 정책적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규제가 필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된 국내 규제에 대해 규제 필요성과 국제 기준 부합성 등을 전면 검토함으로써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산업 공동화 대응 방안도 주문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등으로 인해 이미 한국 주요 기업들이 막대한 대미 투자를 진행한 상황에서, 관세 협상의 결과인 투자 펀드를 통해 투자가 가속화 될 경우 정작 국내 산업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품목관세 15%를 적용 받는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와 고용효과가 커 해외 생산을 늘릴 경우 국내 타격이 불가피하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핵심 연구개발(R&D)과 고부가가치 부문은 국내에 남도록 유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규제 완화, 세액 공제 등 대대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해외 투자와 국내 산업을 연계하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투 환경을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AI, 바이오, 로봇,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육성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의 질적 재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