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정부는 대한민국 안보 환경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국군사관학교를 만들어가겠다"며 육·해·공군 통합 사관학교 추진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주요국의 통합 사관학교 실태와 관련한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장이 달라진 만큼 장교를 키우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며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은 미래전을 이끌 인재를 길러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드론은  육군, 해군, 공군 어느 군의 무기…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또는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러는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김민석 대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에 역전 당했다는 결과도 나왔다. 당 대표로 취임하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김 대표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35.5%로 국민의힘(41.3%)에 오차범위 이내에서 역전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1주일 전 조사 대비 7.0%p 급락했다. 김 대표는 지난 …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안보 파탄에 책임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지난 500일 동안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경제와 법치, 안보의 근간을 무너뜨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간 신뢰와 공조에는 심각한 분열이 생겼다. DMZ 지뢰 폭발이라는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 앞에서는 북한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며 "한미동맹은 파탄났고, 국민 생명과 국감안보는 백척간두에 섰…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3일 전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의원을 배제하는 제척 안건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것을 '위헌적 조치'로 규정하면서 계속해서 국감 질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이 의원을 국감에서 제척한 데 대해 "억지 이해충돌 프레임을 씌워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려는 야당의 입을 막겠다는 정치적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2024년 과방위 국감에서 당시 민주당 김…

[나이스데이] 조국혁신당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과 관련 그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생·서왕진·강경숙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화려한 법 기술을 동원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 시키며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백조의 우아한 몸짓일 뿐 수면 아래에서는 국민 몰래 흉한 발짓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에게 부당하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줬다"며 "국민의 세금을 딱값으로 쓴…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의원 '막말' 등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정 기간 의정활동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당 대표께서 윤리특위 구성, 국회법 개정 등 관련해 몇 차례 의견을 밝히셨다"며 "대표 말씀도 있었고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이야기도 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 출연해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SNS 글로 논란을 일으킨 주진우 국민의힘 의…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종전 전남과 광주에서 각기 추진해 서로 달랐던 정책·사업 2984건을 검토, 유형에 따라 통합 추진 방향을 세분화했다. 사실상 같거나 일몰 예정 또는 존치 사업을 제외하면 절반에 육박하는 1361건이 통합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12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석 달 동안 통합 전 전남과 광주가 각기 운영하던 2984개 사업·정책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여 통합방안에 따라 6대 유형으로 분류했다. 2984개 사업 중 763건(25.5%)은 대상·재원 등 조건이 동일해…

[나이스데이] 서울 전역에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집값별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한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뒤 한강벨트 거래량은 반토막 난 반면 외곽 지역은 거래에 불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남구와 서초구 등 초고가 주택 밀집 지역을 제외한 서울 대다수 자치구에선 거래량 증감과 관계 없이 1년간 가격 상승폭이 10% 초중반대로 높게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만9952건으로 전년 동기…

[나이스데이]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통상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안한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 방안을 제안한 것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김동철 사장은 한전의 재무 문제를 기업들의 선납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은 잘못됐지만 내년 말 한전채 발행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 한전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유자금을 국고채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전기요금을 …

[나이스데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웃도는 등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오는 16일 11차 석유 최고가격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민생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 최고가격을 동결할지 주목된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오는 16일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최고가격 조정 주기를 4주로 정한 데 따라 지난달 18일 10차 최고가격 지정 이후 다시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 적용 중인 …

[나이스데이] 2027년 서울 부동산 시장은 강남·강북권의 조정, 공급 가뭄과 GTX 개통이 맞물리면서 구조적 격변을 맞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유튜브 채널 '김작가TV'에 출연해 2027년 부동산 시장을 '격변의 서막'이라고 규정하며, 현재 서울의 평균 부동산 가격보다 거래량과 금리, 교통망 변화에 집중해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7년 집값이 심상찮은 가장 큰 배경으로는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의 급격한 감소가 꼽힌다. 재개발과 재건축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 데다 착공까지 …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강정일 의원은 12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정부가 추진 중인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통합 정책과 관련해,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독립 체제 유지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강 의원은 ‘항만공사법’ 제3조와 제4조를 근거로 들며 “기능과 화물, 배후산업이 판이하게 다른 항만들을 일률적으로 물리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법률의 제정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수·광양항은 철강,…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주민 경제활동 부담 완화와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정 및 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를 일제 점검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1년이 넘은 102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자격 유지 여부 확인 및 정보 현행화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추진된다. 물가 모니터 요원이 업소에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재지정 및 지정 취소 처리한다. 자격을 유지하는 업소에는 11월 중 최대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공공요금, 위생 환경 개선, 편의시…

[나이스데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현장조사는 10월이면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향후 추가 조사는 주요 투기 유형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7월 말까지 기본조사는 끝났고 현장조사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민들의 불안감과 관련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관행적인 법 위반 사례를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투기는 가려내되 현장의 관행적이고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