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가 15일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지난 5일 중앙위 투표에서 관련 사안이 부결된 지 열흘 만으로,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시·도당 의결기관 구성원인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 50%씩 반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요 안건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시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당헌 98조 개정 ▲기초비례의원 투표 시 상무위원·권리당원 투표 각 50%씩 반영 ▲청년 공천 심사 및 경선 가산점 구간 조정 ▲후보자 자격심사 부…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 2주차 일정을 이어간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6일을 시작으로 복지·문화·산업·안보·외교 등 주요 국정 분야 전반을 점검한다. 먼저 16일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보건·문화·권익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17일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청과 함께 기후에너지부·기상청, 원자력안전…

[나이스데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년연장과 관련해 청년의 고용 상황이 심각한 반면 고령자 고용수준은 이미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세대 간 고용 균형을 깨지 않도록 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단계적인 정년연장을 위해선 고용유연성 보장, 임금체계 개편 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등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제도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65세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을 추진 중…

[나이스데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특검 종료에도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며 2차 종합 특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15일 오전 최고위에서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잘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저는 평가한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환죄 의혹은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고,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내란 공모자들의 실체도 여전히 안갯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은 왜 내란을 일으켰는가, 내란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라며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

[나이스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정치 검사들이 계속해서 항명성 행동을 하고 정치 소송을 한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검찰 인사는 정치검찰, 항명 검찰의 오명을 씻어내겠다는 최소한의 자정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일부 정치검사들은 또다시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인사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일부는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다. 보직의 최소 작용 요건에 관한 규정을 직급 규정처럼 왜곡하면서 정치적 선동을 이어간다"고…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의 일방수사 등 쌍특검을 수용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지금껏 찾아볼 수 없었던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권력으로, 이를 막아 세우기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한다"며 "통일교 특검법안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가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2차 …

[나이스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속내가 뻔한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 대신, 모든 범죄에 적용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에 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얼마 전 대장동 1심 판결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극우 보수 진영에서 맹비난이 나왔다.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환수를 포기했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엊그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및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저는 범죄 수익 환수 문제에 대해 오래 전부터 소신을 갖고 대안을 제…

[나이스데이] 대통령경호처는 청와대 경호구역을 최소한으로 지정하는 등 청와대 복귀 후에도 '열린 경호, 낮은 경호' 방침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복귀 준비에 맞춰 '열린 경호·낮은 경호' 원칙을 최대한 유지하며 주요 경호·경비 조치를 순차적으로 완료하고 있다"며 "경호·경비 강화를 이유로 '개방과 소통' 기조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호구역 재지정에 대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경호처는 광화문과 …

[나이스데이] 병무청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는 1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한다. 대상은 내년 19세가 되는 2007년생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사람이다.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모바일앱에서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통해 원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간편인증(e-병무지갑),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

[나이스데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정 대전환 실행의 최전선에 서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자체 분담 논란, 재공모 가능성, 태양광 갈등 등이 겹치며 연임 이후 최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 11일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의 농촌소멸 대응책에 대해 "그동안 인프라 설치에 주력했지만 농촌소멸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기존 농정의 한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이어 "농촌 소멸 문제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

[나이스데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며 1480원에 근접하자 정부가 주말 긴급 관계장관 간담회를 소집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안건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지난 12일 서울외…

[나이스데이]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2일자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분리 개편을 앞두고 있다. 내년 예산안도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됐고, 기재부로서 마지막 대통령 업무보고도 마쳤다. 조직 분리가 임박하면서 분리 이후 경제정책 조율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재정경제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 금융위원장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가동된다. 세 부처 수장이 정기·수시로 모여 정책 방향과 정책 수단을 조율하는 장관급 협의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

[나이스데이] 국토교통부는 올해 드론산업의 해외수출이 368억원을 기록하고, 수출국도 13개국에서 30개국으로 확대됐다고 15일 밝혔다. 드론기어 해외 수출액은 2021년 57억원에서 2022년 110억원, 2023년 144억원, 지난해 232억원에 이어 올해는 58% 늘어난 368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59.4%로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수출국가를 보면 아랍에미리트, 미국, 우즈베키스탄, 독일, 싱가포르, 일본, 영국, 푸에르토리코, 모잠비크, 벨기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30개국으로 북미…

[나이스데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사이 오피스텔 거래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10·15 부동산 대책 이전 8월31일부터 10월15일까지 46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4038건이었으나, 대책 후 지난달 30일까지 46일간 거래량은 5367건으로 6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 오피스텔 매매는 1001건에서 1322건으로 32% 증가했다.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 등 아파트에…

[나이스데이]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제단속 중단과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조합 등은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202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정부 합동단속 과정에서 숨진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고 뚜안씨를 추모하는 분향소가 설치됐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더 이상 죽이지 말라", "미등록 이주민 단속 중단", "강제노동 철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