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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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등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제도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65세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쉬었음' 청년으로 대표되는 청년 고용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덕호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교수(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는 '세대간 균형을 위한 한국의 고령자 고용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정년연장이 한국에 충격이 큰 이유로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 ▲해고의 경직성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보호구조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입사 대비 정년 시기 임금이 3.2배로 세계 1위"라며 "일본이나 EU(유럽연합)보다 훨씬 가파른 상승곡선을 보인다"고 짚었다. 연공급 임금체계로 인한 기업 인건비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국의 고령자 고용수준은 이미 높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2017년 기준 65세 이상 고용은 한국이 36.2%로 OECD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일본 25.1%, 스웨덴 19.2%, 미국 18% 등이다.
반면 청년 고용 상황은 심각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올 9월 기준 청년 고용률은 17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20~30대 쉬었음 인구는 73만6000명으로 기록적 수준으로 청년이 고용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층과 청년층의 고용률을 비교하며 "55~64세는 66.6%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20~29세는 60.7%로 하락 중"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현행 정년제가 대기업 정규직에서만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년제 운영 비중은 전체 22%인데 300인 이상이 94.3%, 300인 미만이 21.9%"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은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되는 반면 충격은 청년세대 전체에 광범위하게 발생한다"며 "이런 구조에서 정년연장은 신규채용을 축소해 청년일자리를 줄이고 출산, 주거, 소비 등 사회 활력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법정 정년연장과 관련해 ▲고용유연성 ▲임금체계 개편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고용, 전환고용, 단축근무 등으로 고용 유연화를 추진하고 현 연공급을 직무·성과급으로 바꾸는 식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대다수 청년구직자들에게 좌절감을 줄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문제의식이다.
김 교수는 "정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용구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며 "가장 이상적 대안은 고용 및 임금체계 유연화를 전제로 한 정년 폐지"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이수영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도 "정년연장은 반드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며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정연연장은 실질적 고용연장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직무급, 성과급 등과 같이 일의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