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코트라(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와 손잡고 관내 외국인투자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 행정을 펼쳤다. 광양경자청은 4월 20일, 광양항 배후단지에 위치한 ㈜킹톱스와 ㈜이이더블유케이에이치피시(EEW KHPC) 2개 외투기업을 방문해 현장 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기업이 직접 겪는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사내 유보금을 활용한 재투자 시 적용 가능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심층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는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직접 전달…

[나이스데이]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면서 국내 생활물가에도 강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유가와 곡물, 비료 원료, 포장재 원료 등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올해 들어 안정세를 보이던 먹거리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한국은행의 ‘2026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3월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16.1% 상승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88.5%), 나프타(46.1%), 경유(120.5%) 등의 수입물가가 가격이 …

[나이스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일부터 신생아가구,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 2순위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직접 거주할 주택(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 지원 모델이다. 보증금 보호가 확실하고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국 총 4200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가구를 포함한 수도권에 1940가구…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을 시사하며 관련 제도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실거주 여부'가 세 부담을 결정짓거나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 감면 폭이 달라지는 등 다양한 과세 방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4월 발간된 '주택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해외 주요국의 양도차익 과세방식과 비과세·감면 제도를 비교했다. 영국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별도 명시된 장기보유 공제는 …

[나이스데이] 농촌진흥청이 수출 전 과정에 걸친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 체계를 가동하며 K-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에 본격 착수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기술 기반 대응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진청은 21일 충남 논산 광석농협유통센터에서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수출단지 대표 농가, 품목별 수출통합조직,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농산물 수출 기술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지원단은 수출 전 과정에 민관…

[나이스데이]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내년 예산에서도 '지속가능한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수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보다 정밀한 세입 추계와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편성 제반 여건 점검회의'를 열고 대내외 경제동향과 재정 여건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동 전쟁 등 글로벌 리스크 확대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사전에 …

[나이스데이] 중동발 공급충격 등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 안정과 금융안정을 우선 확보하면서도 재정은 선별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 제언이 나왔다. 특히 유류 가격 상한제나 전기·가스요금 동결, 에너지 보조금 확대와 같은 가격 통제 정책은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1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표한 '2026년 봄 회의에서 발표될 상무이사의 글로벌 정책 의제-충격과 전환의 관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IMF이 중동사태 등으로 인…

[나이스데이] 지난달 서울 전역의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 비중이 20% 초반대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행된 '10·15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전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3월 25개 자치구의 자금조달계획서상 임대보증금 제출 비율은 20.16%로 나타났다. 이는 집을 살 때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충당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통상 갭투자 비중을 가늠하는 지표로…

[나이스데이] 정부가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동전쟁이 발생한 이후 휘발유와 경유 증감률이 일본보다 높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4차 최고가격제 가격 설정과 관련해선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가격 설정에 있어서 민생과 재정, 소비감축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최근 쿠웨이트가 원유와 석유 제품 수출에 불가항력을 선언한 것에 대해선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동 전쟁 발생 이후 쿠웨이트로부터 들여오는…

[나이스데이] 정부가 수급 불안정 우려가 나온 주사기를 7주간 50만개씩 추가 생산하고 소아청소년이나 분만, 혈액투석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중구 소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유관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주사기, 주사침, 약포지, 시럽병 등 주요 의료제품의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차이가 없거나 크게 감소하지 않은 상황이다. 주사기의 경우 전년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한국백신은 특별연장…

[나이스데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후 늘어난 업무에 대비하고자 사건의 배당과 송달, 자료 조사를 맡는 과장급 보직을 증설했다. 최근에는 헌법연구관 공개채용도 개시했다. 헌재는 21일 관보를 통해 기존 1개 조직이던 심판사무과를 2개로 증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헌재는 기존 '심판사무과'를 분리해 심판사무1과와 2과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급 또는 4급 상당의 일반직 과장급 보직 1개가 늘어나게 된다. 심판사무과는 헌재에 청구된 심판사건 관련 서…

[나이스데이] 지난달 24일 치러진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에서 과학탐구 응시 인원이 처음으로 10만명대로 추락한 반면 사회탐구는 50만명대를 돌파했다. 이과 과목으로 분류되는 과학탐구와 미적분·기하를 기피하는 이른바 '사탐런'·'확통런' 현상이 심화되며 올해 입시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12일 종로학원이 '고3 3월 학평 응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모든 과학탐구 과목(4개·Ⅰ과목)의 총 응시 인원은 15만9866명이었다. 이는 전년(24만6557명) 대비 35.2%(8만6691명) 줄어든 수치로, 2022학년도 …

[나이스데이]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 가정의 자녀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재혼 가정 등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다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기돼 재혼 가정 등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

[나이스데이]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몇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두통으로 병원을 찾았다. 초기에는 업무 피로로 인한 일시적 증상으로 여겨 진통제로 버텼지만 두통은 한번 시작되면 수 시간 이상 지속되며 업무 집중이 어려울 정도로 악화됐다. 특히 밝은 조명이나 소음에 노출될 때 증상이 악화되는 특징을 보였고, 결국 신경과 진료를 통해 편두통으로 진단됐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두통은 매우 흔하지만 편두통처럼 특정 질환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어 양상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 흔히 '단순 두통'으로 여겨지는 경우는 의학적으…

[나이스데이] 하이브 상장(IPO) 과정에서 19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 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