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한 것을 두고 "집권 하자마자 탈북자들부터 입틀막"이라고 16일 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통일부가 탈북단체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후 처벌'까지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에 뜬금없이 '북·중·러와 관계 소홀'을 적시해 뭇매를 맞았던 민주당이 집권 하자마자 북한 정권에 위해가 되는 탈북자들의 입부터 틀어막으려는 …

[나이스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열심히 (일)하다가 부도가 났으면 수습이 그래도 좀 나은데, '먹튀'한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걱정이 며칠 사이에 보고를 받았어도 잠을 못 이룰 정도였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 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원내대표) 취임 후 보고를 받아보고 경제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우려될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장 안 좋은 시기에, 최악의 시기에 정권을 인수 받…

[나이스데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새로운 원내대표가 비대위 의결을 통해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준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비대위원장실 앞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새 원내지도부는 5대 개혁안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과정 당무감사 등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롭게 선출되는 원내지도부가 주도…

[나이스데이] 조은석 내란 특검이 16일 고검검사급 검사 9명에 대한 파견과 서울고검 사무실 제공을 요청했다. 조 특검은 이날 특검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사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선정한 고검검사급 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조 특검은 우선 수사를 이끌 차장·부장급 검사 파견을 먼저 요청하고, 이후에 나머지 검사들을 충원하려는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온다. 내란 사건을 집중 수사했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

[나이스데이] 정부와 여당이 일반 국민은 25만원, 취약 계층은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마련 중인 2차 추경안에는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당정 협의에서는 소득 수준별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규모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0만원, 소득 상위 1…

[나이스데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첫 회의를 통해 "대통령 국정 철학을 반영한 국정 과제 우선 순위와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담은 새 정부 5년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조직 개편은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1차 회의를 마친 뒤 진행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 주요 미션은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 및 국정 과제, 정부 조직 개편 방안 수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속도감과 법안, 예산 등 강력한 실행 계획이 키워드가 될 전망"이라고 설…

[나이스데이]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목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관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금번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들은 복지, 보훈,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들이 공공시설 주차장에서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

[나이스데이]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2)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문화권”,“문화소외계층”등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고 세대별, 계층별 특성을 감안하여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권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무창 의원은 “그동안 문화 향유를 위한 기존 정책들은 주로 기회의 확대 측면에서만 집중되어 왔으며, 문화권이라는 권리의 보장 측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며…

[나이스데이]서구의회에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의 현실화를 촉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2023년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일부 반납된 사실과 2024년도 역시 56%가량의 예산이 활용되지 못했다며, 현재 조례상 “월 건강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로 한정된 지원 기준이…

[나이스데이]2023년 6월 개관한 서구의 서빛마루복합커뮤니센터가 적은 주차대수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이 16일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빛마루복합커뮤니센터의 주차장 확대와 이용자 편의 확보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추진 관련 서구청의 역할에 대해 발언했다. 백 의원은 “2024년 시설 이용자가 482,000명에 육박하는데 주차면수는 37대 뿐이며, 서구청은 부족한 주차공간은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한다.”라며 하석상대식 꼼수…

[나이스데이]해남군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진도지사와 함께‘해남아이 가치키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출생 위기 공동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프로젝트는 실질적인 지원과 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 내 돌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미숙아를 출산한 저소득층 가정에 의료비 100만원 지원 ▲출산·양육 관련 공공서비스 공동 안내 및 연계 ▲지역 보건 자원의 통…

[나이스데이]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담배 제품에 포함된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현실을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 인정과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결의안에서는 담배 제조사들이 타르와 니코틴 외의 유해 성분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

[나이스데이]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고 수습과 피해복구가 한 달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시민 건강 보호와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은 16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금호타이어 화재와 관련해 “공장 정상화에 앞서 주민 안전과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광주시와 금호타이어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6월 10일 기준으로 피해 접수만 1만 2천여건이 넘었고, 현재도 두통, 호흡기 이상, 피부 트러블 등…

[나이스데이]완도해양경찰서는 전자담배 형태로 흡입하는 신종 마약 ‘액상대마’를 구매ㆍ흡입한 혐의로 A씨(남,30대)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액상대마는 일명 ‘브액’으로 불리며, 기존 대마와는 달리 합성 화학으로 만들어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흡입시 환각과 중독성이 강해 사회적 파장이 큰 신종마약이다. 특히, 텔레그램 및 SNS 등 비대면 경로를 통해 유통되고, 가상자산으로 대금이 결제돼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등 교묘한 방식으로 젊은층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나이스데이]봄의 시작을 알리는 홍매화와 형형색색 백만 송이 튤립이 장관을 이루고, 드넓은 백사장을 자랑하는 신안군 임자도 대광해변에서 예술 캠핑 ‘메이크 섬 노이즈(Make Some Noise)’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 2024년 고향올래(GO鄕 ALL來) 공모사업 ‘두 지역살이’에 선정된 신안군 예술 파시(波市)의 일환으로, 대광해변 튤립공원 일원에서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에 전국 각지에서 100여 명의 캠퍼들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대광해변에 텐트를 설치하고 메이킹 체험을 시작으로 해안가 쓰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