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탄천은 탄천대로, 용산은 용산대로 청년과 서민의 주거에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필요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청년 주택단지 등을 조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이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공급 활용 방안을 제안하자 이에 반대하며 일종의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

[나이스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당원주권 2.0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이후 이를 바라보는 당내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당협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을 당원들이 직접 뽑게 하는 이른바 '당원 중심 정당'으로 나아가겠다는 취지인데, 이를 두고 장 대표가 당권 강화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조광한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를 두고 당내 이견이 나오는 데 대해 "최고위원회의 의견이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

[나이스데이]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작업을 통해 그간 지적돼왔던 소액 나눠주기식 지원을 중단·축소하고 신성장 분야 기업에 최대 100억원 이상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7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전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유사·중복 사업, 소액·나눠주기·저성과 사업 등 232개를 효율화해 4조원을 절감하고, 이를 전략 분야에 재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투자의 한 축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이다.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를 신성장 분야로 꼽고 중기부와 관계부처가 이 분야 혁신기업 육…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이 27일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서울·경기·인천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김 위원장은 소송 배경을 놓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은 언론과 국정조사 과정 등을 통해 충분히 드러났고, 그 정도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 국민 대부분에게 공유된 상태"라며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122건의 선거 소청을 전부…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의원들은 27일 "마지막 순간에 와서 국민의힘은 (올림픽공원 투표함) 재검표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했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그 이유가 가관이다. 국민의힘 내부 의견이 통일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적 계산이 우선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특별시는 26일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 심의에서 국도·국지도 8개 지구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예타를 통과한 54개 사업 가운데 전남광주특별시는 8개 지구가 포함됐다. 총사업비는 1조8328억원으로 전체 8조8928억원의 20.6%를 차지해 시·도별 사업비 기준 전국 최대 규모다.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국토교통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 도로건설계획이다. 이들 사업은 제6차 계획에 반영하며,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의 예타 비…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민의힘 연찬회를 두고 "참으로 기이한 과거 퇴행"이라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국민의힘도 의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민생과 미래 전략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자리에 박 전 대통령을 공식 초청해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의 대통령직 파면 결정과 대법원의 징역 22년 확정판결로 국민적 심판을 받은 인물을 나침반으로 삼아 어떻게 미래로 가겠다는 말인지 …

[나이스데이] 조국혁신당은 27일 고(故)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두고 "한마디로 경찰의 실패다.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제주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제1업무다. 이를 게을리하고 국민을 속였다면 제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혹시라도 이번 사건과 해당 경찰관 일만 들춰보고 끝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왜 피해자나 가족, 친지의 요구는 무시하다가 언론에 집중 조명되고 난 후에야 부랴부랴 나서는 일이 반복되는지 경찰력…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40년만의 통합 출범에 맞춰 광주와 전남으로 이원화돼 있던 기초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 관련 조례를 하나로 합친다.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자치구·시·군의회 선거구와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9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당초 예고 기간은 지난 18일부터 9월7일까지였으나, 시보 게시가 늦어지면서 9일까지 연장됐다.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23조, 제26조에 따라 기초의회 의원 정수와 지역구 명칭·구역을 규정하고, 기존 '광주시 자치구의회…

[나이스데이] 정부가 생애 첫 주택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하고, 이후 아파트로 갈아탈 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환금성과 자산가치 측면에서 선호도가 낮은 탓이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사이에서는 비아파트 거주를 강요하는 굴레로 받아들여지는 모양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현재는 취득가액 12억원…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무안황토갯벌랜드 일원에서 열리는 ‘제12회 무안황토갯벌축제’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현장 기부 참여자를 대상으로 답례품을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축제 현장에서 무안군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방문객에게는 기본 답례품과 별도로 무안 특산물인 재래김을 추가 증정한다. 이와 함께 무안군은 무안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기념해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고향사랑기부 참여자를 대상으로 네이버페이를 증정하는 특별…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지난 24일부터 군수실에서 부서별 신규시책 및 공약사업 178건을 대상으로 ‘2027년 신규시책 및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산 무안군수 주재로 실·단·과·소장과 주무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부서는 2027년 시행할 신규시책과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계획, 군민의 정책수요를 반영해 추가 발굴한 공약사업 등을 보고했다. 보고된 사업은 신규시책 96건과 공약사업 82건 등 총 178건이다. 신규시책은 20…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지난 26일 오후 4시 남악복합주민센터 대공연장에서 군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제160회 황토골 자치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황토골 자치마당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식견을 군민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무안군이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열린 교양강좌 프로그램이다. 이번 제160회 강좌는 고물가·고금리 등 불확실한 경제환경 속에서 군민들이 합리적인 자산관리 능력을 키우고 건전한 재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에는 금융·재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세환 강사…

[나이스데이] 제10대 강진군의회가 의원들과 직원들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의정 교육을 실시하며 군민 중심의 전문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수는 하반기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대비해 집행부에 대한 정책 질의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갑질예방 행동강령교육 등을 실시하며 일상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예방 방안을 모색해 청렴도 제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나이스데이] 농산물이 남거나 가격이 폭락한 뒤 정부가 뒤늦게 사들이던 수급정책이 생산 단계부터 물량을 줄이고 가격 하락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쌀 과잉 생산을 사전에 막는 양곡관리법과 주요 농산물의 가격 하락 위험을 국가가 분담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27일 동시에 시행되면서 농산물 수급정책의 무게중심도 '사후 대응'에서 '선제 관리'로 옮겨갈 전망이다. 두 법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거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과 함께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비판했던 이른바 '농업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