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내년부터는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이 쌍꺼풀수술이나 코성형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농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율이 12%에서 15%로 인상된다. 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후 부가세 환급' 종료…일몰도래 조세특례 대폭 정비 우선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

[나이스데이] 6월 산업생산과 소비가 동반 증가했다. 생산은 3개월, 소비는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설비투자는 넉 달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지만 건설투자는 반등에 성공했다. 향후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경기선행지표도 플러스를 나타내 다소 개선된 경기 심리를 반영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2% 증가했다. 전산업생산 증감율은 지난 3월 1.1%를 기록한 뒤 4월 -0.7%, 5월 -1.1%로 두 달 연속 감소했다가 6월 반등했다. 광…

[나이스데이] 인공지능(AI) 성장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시장 호황 등으로 반도체업 고용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반면 섬유업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을 31일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반도체 고용 규모가 4000명(2.7%)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반도체 시장은 불안정한 글로벌 경기 속에서도 AI 시장 성장에 따라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반도체 수출 역시 …

[나이스데이] 미국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는 내용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정부는 이번 협상으로 대미 수출의 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오후 5시(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한미간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새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이 상호관세 유예시한인 다음 달 1일을 앞두고 관세 인하를 목표로 협상에 임해왔다.…

[나이스데이] 막말 논란에 휩싸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더욱 신중한 언행을 하겠다"며 사과했지만 그를 둘러싼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 처장이 공직 인사와 윤리를 총괄하는 인사처의 수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 처장은 한국은행에서 20년간 근무하며 인사조직개혁팀장으로 일했고, 교보생명보험에서 인사조직담당 부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했다. 인사와 조직 관련 실무 경험을 인정 받아 이재명 정부 초대 인사처장에 발탁됐지만, 유…

[나이스데이] 12·3 비상계엄 이전에 우리 군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무장 헬기로 위협 비행을 하며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군 내부 목소리가 나왔다. 비상계엄 관련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 검사 조은석)도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한 육군항공사령부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항공사령부는 지난해 한 해에만 아파치 헬기로 7~8차례 NLL을 따라 비행했다. 평소와 다르게 헬기는 30㎜ 실탄과 헬파이어 미사일을 무장한 상태였다. 작전은 주…

[나이스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3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지난 28일 브리핑을 열고 "오후 1시47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내란…

[나이스데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사업의 적용 기준이 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31일 결정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기준 13개 부처, 74개 사업 선정 기준에 활용되는 등 복지 제도의 근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22년 5.…

[나이스데이] 전국에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가축 폐사가 급증하고 있다. 당분간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축 폐사 등 재산 피해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하루에만 가축 1만9869마리가 폐사했다. 이 중 돼지는 1355마리, 닭 등 가금류는 1만8514마리였다. 올해 5월 20일부터 지난 29일까지 폐사한 가축은 총 129만4233마리(돼지 5만7709마리·가금류 123만6524마리)에 달한다. 이는 …

[나이스데이] 휴가철 해변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물놀이 이후 발생하는 중증 감염병에 대한 경고등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비브리오 패혈증과 봉와직염은 감염 시 빠르게 진행되며, 초기 대응이 늦을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다. 31일 의학계에 따르면 비브리오 패혈증은 비브리오 불니피쿠스라는 세균이 몸속으로 침투해 발생하는 급성 패혈증이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많은 사람들이 생선회, 조개류를 먹고 감염되는 병으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닷물에 잠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

[나이스데이] 고용노동부가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곧바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피보험자 수 증감률이 전국 대비 5%포인트(p) 낮아야 하고 피보험자수와 사업장수가 각각 5%씩 감소,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20% 증가해야 하는 등 요건이 엄격하고 지정 절차…

[나이스데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엔 징역형, 벌금형 등으로만 처벌 받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다. 31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30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는 경제적 제재 방식인 과징금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본격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용부가 추진 중인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

[나이스데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1조5000억원 늘어난 190조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은 법인세 증가가 국세수입 확대를 견인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기준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전년보다 21조5000억원(12.7%)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상반기 법인세 수입은 45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조4000억원(46.9%) 늘었다. 지난해보다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데다 이자와 배당소득 증가…

[나이스데이] 벌 쏘임, 뱀물림 사고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과 낮 12시~오후 6시 사이 가장 높은 발생률이 보였으며 50대 이상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질병관리청은 2020~2024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 벌 쏘임 및 뱀물림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한다고 31일 밝혔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분석에 따르면 벌 쏘임 사고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총 3664건 발생했으며 이 중 88명이 입원하고 13명이 사망했다. 10…

[나이스데이] 2010년 이후 15년 만에 방한한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바르셀로나의 초호화 군단이 '상암벌'을 누빈다. 바르셀로나는 3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과의 FC바르셀로나 2025 아시아투어 에디션 1경기를 벌인다. 내달 4일 오후 8시 대구스타디움에선 대구FC와의 2경기를 치른다. 1899년에 창단된 바르셀로나는 스페인을 넘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명문 구단이다. ▲스페인 라리가 우승 28회 ▲코파 델 레이(국왕컵) 우승 32회 ▲수페르코파 데 에스파냐(슈퍼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