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이재명 정부 5년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자치 분권 강화 방안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분권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국정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내국세의 19.24%를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세금이다. 재정 여력이 열악한 지역에는 더 많이, 상대적으로 재정이 탄탄한 대…

[나이스데이]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7월 11일에 열린 제392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전남 농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계적 관리 강화와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급식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성재 의원은 “현재 농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는 사실상 농작업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근로자 이탈률이 15%에 이르는 상황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작업 계획을 세워도 근로…

[나이스데이]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우리측 카드로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우리나라 식량 안보에 직결되는 쌀보다는 사과와 소고기 시장 개방이 보다 현실적인 카드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면서 대표적으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해제'와 '쌀 시장 추가 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측에선 식량 안보를 이유로 쌀 대신 소고기와 사과 시장을 개방할 수 있다는 예상이 우세하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

[나이스데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수요 억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매매 대신 전세를 연장하거나 다른 전세로 옮기려는 주택 임대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사실상 막히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차단되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있다. 현재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전셋값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

[나이스데이] 올해 상반기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보증 사고의 규모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7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실적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 사고 건수는 4072건, 액수는 7652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만2254건 대비 3분의 1로 줄고 보증사고 액수는 2조6589억원에서 1조8937억원(71.2%) 감소한 규모다. 월별로 살펴보면 전세보증 사고는 지난해 하반기 1000건 이상 꾸준히 발…

[나이스데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최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로부터 채상병 사고 당시 방첩사가 작성한 동향보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방첩사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된 문모 방첩부대장(대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 및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023년 7~8월 방첩사가 작성한 군내 동향보고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받았다. 해당 기간은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이 발생한 시기다. 문 대령…

[나이스데이] 다가오는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만큼, 제헌절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4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제헌절은 유일한 '비공휴일 국경일'이므로 국경일로서의 위상 회복이 필요하다"며 "국경일 간에 중요성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경일보다 상징성이 떨어지는 …

[나이스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9시간 동안 조사했다. 김 총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예측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성실히 답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1시께까지 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8시께부터 3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11시3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총장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

[나이스데이] 매일 커피 한 잔에 해당하는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만성 변비 위험이 약 20%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고령층에서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중국 시위안병원 연구진이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NHANES)의 2005~2010년 자료를 바탕으로 성인 1만 2759명을 분석해 국제학술지 '다학제보건저널'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카페인 섭취량과 배변 이상 증상(변비, 설사 등)의 연관성을 분석해 섭취량에 따른 변비 위험 변화를 …

[나이스데이]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노인성 고심도 난청을 유발하는 HOMER2 유전자 돌연변이를 발견해 구체적인 발병 기전을 밝혔다. 노인성 난청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청력이 저하되며 작은 소리부터 점차 들리지 않는 병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40% 이상이 앓고 있는 대표적 노인성 질환이다. 고심도 난청으로 진행되면 치매, 우울증, 당뇨병, 어지럼증, 낙상 등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질환의 유병률이 크게 증가하고, 인공와우 수술 없이는 소리를 듣기 어려워진다.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최병윤 교수·고…

[나이스데이]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해 접견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와 접견이 예정돼 있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과 접견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치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20분 서울구치소에서 윤갑근 변호사, 모스 탄 전 대사와 10분간 일반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모스 탄 전 대사는 제21대 대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

[나이스데이] 한국 여성의 '출산의향'이 주요 8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산의향 성별 격차도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생 대응 가족 패널조사의 목적, 설계 및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출산의향은 5점 만점에 1.58점으로 조사됐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세대와 젠더 프로그램'이 주관하는 국제패널조사의 한국조사로, 전국 19~59세 남녀 26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여성 출산의향 1.58점은 전체 비교 국가(한국, 네덜란드…

[나이스데이] 6월 들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시 10만명대로 떨어졌다. 건설업·제조업 분야 고용 부진이 이어졌고 농림어업에서도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15~29세 고용률이 1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는 등 청년층 취업난도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9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만3000명(0.6%)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폭은 5월에 비해 축소됐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

[나이스데이] 홍명보호가 안방에서 일본에 져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우승에 실패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5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 2025 동아시안컵 남자부 최종 3차전에서 저메인 료(산프레체 히로시마)에게 실점해 0-1로 패배했다. 1차전에서 중국(3-0 승), 2차전에서 홍콩(2-0 승)을 제압한 한국은 일본에 대회 첫 패배를 당하며 2승 1패(승점 6)를 기록, 2위로 대회를 마쳤다. 한국은 2003년 초대 대회 챔피언을 시작으로 2008, …

[나이스데이]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가 깜짝 게스트인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함께 월드투어 '데드라인'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공연을 성료했다. 15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는 지난 12~13일 LA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이번 월드투어를 성황리에 이어갔다. 특히 마지막 공연인 둘째날에는 마스가 무대에 올랐다. 그는 앞서 블랙핑크 멤버 로제와 협업해 탄생한 글로벌 히트곡 '아파트(APT.)'로 인기를 누렸다. 같은 날 그는 2절 자신의 파트에 깜짝 등장, 로제와 호흡을 맞추고 무대 곳곳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