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조배숙, 곽규택,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며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나이스데이] 대통령실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하면서 새 검찰총장을 임명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특별한 지침은 없다"고 언급했는데 후임 인선을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차기 검찰총장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 "당장 새 총장이 임명될 정도의 절차를 밟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법무장관의 의사를 존중해 논의할 것 같다"고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이 대통령이 총장 인선을 빨리…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을 두고 "업무 처리가 깔끔하지 않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대장동 사건 재판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찰을 향해서는 "징계 처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노 대행 업무처리가 깔끔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본인이 항소하지 않겠다는 소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지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논란 …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비판하며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나이스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무도한 3개특검과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를 보면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은 확대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함부로 항소하지 말라고 겁박하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항소포기를 지시했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살피며 항소를 포기했고 여기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가세했다…

[나이스데이] 한국과 미국이 관세·안보 합의 결과를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를 확정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양국 정부는 문안 조율을 마치고 최종 본문을 확정했으며, 이르면 이날, 늦어도 14일에는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팩트시트 문안 조율은 끝났다"며 "13일 오후 또는 늦어도 14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에 합의했지만, 안보 분야 세부 문안 조율이 길어지면서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됐다. 원자력 잠…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잠시 멈춰 있는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전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이 산적하다.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초당적 여야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 시급한 민생 법안, 민생 현안들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민생 경제를 위해서 국회가,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민생경제협의체를 비정쟁 평화지대로 삼아 이 협의체에서만큼은 민생을 위해 여야…

[나이스데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오전 유럽연합(EU)의 카야 칼라스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첫 회담을 가졌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양 장관은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EU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EU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등을 고리로 대여(對與)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당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외압이 있었다며 '몸통'을 이재명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다만 장외투쟁 재개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대응 수위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앞에서 현장 규탄 집회를 연 데 이어, 12일에는 국회에서 당원들과 함께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호칭 없이 '이재명…

[나이스데이]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50여건을 처리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약 50건의 비쟁점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사법 개혁 등 쟁점 법안은 이날 다뤄지지 않는다. 앞서 여야는 이달 13일과 27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법안들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나이스데이] 정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재료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배추·무·대파 등 김장재료의 출하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유통 관계자들에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조기 성과 창출을 당부했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김장재료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이상 낮은 수준이다. 주재료인 배추, 무 재배면적이 증가해 김장성수기(11월 중순~12월 상순) 기간 공급 차질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가을철 잦은 비로 …

[나이스데이]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실적이 전년 대비 1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과 각종 건설안전 규제 강화 등 공급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지만, 신축 선호에 따른 분양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실적이 다소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공동주택 분양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분양실적은 13만309가구로 전년(16만1957가구) 대비 1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분양 물량이 급감했다. 지방 분양실적은 …

[나이스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내국세 수입이 아닌 학령인구(학생 수)에 연동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는데도 세수에 따라 교부금이 자동 확대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교육 수요와 재원 간 괴리가 커지고 재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교육부를 비롯한 학교 현장에선 교원 인건비·학교 운영비 등 고정비 비중이 큰 교육재정 구조상,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예산을 즉각 축소하기 어려울 뿐더러, 다문화·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교육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

[나이스데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집행이 본격화하면서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했다. 역대 2번째로 큰 규모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1조4000억원 증가한 480조7000억원,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조9000억원 증가한 54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5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

[나이스데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AI 활용 능력'이 성적을 좌우한다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1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연세대 게시판에 올라온 지난 학기 강의 평가가 공유됐다. 해당 게시글들에는 과제와 시험을 모두 AI의 도움으로 해결했다는 수강생들의 솔직한 후기가 다수 담겨 있었다. '공학수학(3)' 수업을 수강한 한 학생은 "기말은 중간이랑 동일하고 사실상 누가 AI를 잘 쓰는지 대결이었다"며 "기말 만점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