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의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우리 주권자들께서 부여한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저항이 크다는 이유로,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이 개혁을 결코 멈출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OECD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1.1포인트 상향한 3.7%로 예측했다. 주요 20개 국가 …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정책에 따라 손익에 따른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이 갈등은 조정 즉 이익을 보는 측에서 손실을 입는 측을 십시일반으로 지원하게 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 분석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CPTPP에 가입할 경우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0.38%포인트 높아질 거라고 전망했다. 다만 15년간 농업 …

[나이스데이] 지난 6월 청와대에 합류한 박지영 사법제도비서관이 92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관보에 게재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박 비서관은 총 92억177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이번에 재산을 신고한 비서관급 이상 현직 청와대 참모 6명 중 가장 큰 액수다. 박 비서관은 배우자와 함께 공급가액 45억8000만원 규모의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에 예금 28억5784만원, 주식 24억44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비서관(사법연수원 29기)은 검사 출신 변호사…

[나이스데이]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제도를 시행한 지 11개월만에 37명이 무단이탈하고, 이 중 절반이 넘는 22명이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무단이탈이 발생한 전담여행사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29일 시행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올해 8월까지 총 17만3868명이 입국했다. 이 가운데 무단이탈자는 37명으로, 15명은 이후 출…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당정협의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운용 관련 의견을 공유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세수가 예상되는 일정한 일시적인 시기에 늘어난 상황에서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해 세입 변동에 대비하고 국가의 중장기 투자 수요를 뒷받침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당·정이 함께 해야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정 그리고 우리 당에서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고, 앞으로도 해가실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 함께 …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 굴종 노선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어제 합참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1차 합동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 북한의 저열한 도발행위임이 사실상 확실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다만 합참이 제시한 근거를 보면 북한 매설 지뢰가 확실한데도 최종조사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

[나이스데이] 우리 군은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이 지뢰가 북한군이 최근 MDL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 일환으로 매설한 것인지, 오래 전 다른 지점에 매설한 지뢰가 유실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육군 중장)은 28일 저녁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DMZ폭발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해당 지역에 아군의 지뢰 매설 기록은 없…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일 공개 설전을 벌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당 간 연대 방식은 물론, 정부의 인선 및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도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양당은 28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진보연대 연석회의'를 둘러싸고 공개적인 설전을 벌였다. 진성준 민주당 대통합추진단 진보연대분과위원장은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민주당 티비'에 출연해 이번주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진보 연대를 위한 첫 연석회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 측에선 참석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해식 혁…

[나이스데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군의날을 이틀 앞둔 29일 자당 일부 국방위원 등과 함께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방문한다. 장 대표는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참배 후 부대를 방문해 안보 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오찬간담회를 함께 하며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이날 백령도 방문에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늑장 조사, 우크라이나전 북한군 포로 비공개 송환 등을 집중 겨냥할 전망이다. 장 대표는 DMZ 지뢰 …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비무장지대(DMZ) 폭발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안보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된다면 정부가 그에 합당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은 최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고를 은폐했다고 국가 안보를 정쟁의 제물로 몰고 가고 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까지 운운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정작 어제 현장 방문에는 참여하지도 않았다"며 "현장을 외면한 채 은폐라…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여당이 다음 달 1일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29일 당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가 아니라 공소취소 특검"이라며 "대통령 죄지우기에 대해 어떻게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생각으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듣고 브리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

[나이스데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가운데 위치 신호를 끄고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원유 통과량도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이전의 60% 수준까지 회복했다. 2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유럽 조사 업체 케플러는 9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를 하루 평균 936만 배럴로 추산했다. 8월보다 356만 배럴 늘어난 수치다. 2월 말 군사 충돌 이후 최대치로, 충돌 전 하루 약 1500만 배럴의 60%를 웃돈다. 이 수치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통과한 유조선의 …

[나이스데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3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1호 프로젝트 공식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 내부 절차 상의 이유로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22일 국회 비공개 보고 이후에도 발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떠냐'는 조승래 재경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 이 부총리는 "한미 협의는 다 진행됐다"며 "한미간 내용상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

[나이스데이] 생산 증가 없이 오르는 부동산 시세차익이 청년들의 월급과 저축, 연금의 가치를 깎아 먹는 '약탈 현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세상의 모든 지식'에 출연한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청년 불행의 뿌리로 주거 문제와 부동산 불로소득을 꼽았다. 그는 예전과 달리 지금의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은 물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선진국 국민의 주관적 행복감이 경제 성장에도 낮아진 배경으로는 빈부·자산 격차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을 짚었다. 김 교수는 최근 10년간의 변화를 예…

[나이스데이] 농지은행이 공공임대용으로 사들이는 농지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농이 내놓은 비중이 4년 새 50%대에서 75%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은행 등을 통해 확보된 농지의 상당부분이 청년농에게 공급되면서 고령농에서 청년농으로 농지가 넘어가는 통로로 작동하고 있지만, 전체 경지면적과 비교하면 공공매입 규모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농업의 세대교체 효과를 키우려면 농지은행이 확보·관리하는 농지의 절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