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보 왜곡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들을 향해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그런 각오는 갖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국정감사에서) 주택 정책 관련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며 "계속 주택 문제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는 시절이 …

[나이스데이] 캄보디아에서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한국인들을 납치·감금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군사 작전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4건에서 지난해 220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330건"이라며 "갑자기 올해 발생했던 게 아니고 2021년 이후 (신고가) 계속해서 폭증하고 있었는데도 이 부분 업무를 일부 놓쳤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공개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CCTV를 토대로 한 전 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속한 구속·처벌을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덕수 등 국무위원 내란공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공범 한덕수씨는 '계엄에 관한 어떠한 지시나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전날 재판에서 재생된) CCTV 영상 속에서 윤석열과 한덕수 이 내란 공범 방조자들이 서류를 주고받고 웃고 …

[나이스데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외 계열사 순환출자' 규제 문제가 거론 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수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는 의혹에 대해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규정 위반 여부를 지난 2월부터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날 국감에서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

[나이스데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14일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회복과 성장'에 역량을 집중해 우리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 후 첫 국감에서 ▲소상공인 회복과 성장 ▲스타트업 및 벤처 집중 지원 ▲중소기업의 혁신 동력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공정한 기업 생태계 구축을 뼈대로 한 중기부 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회복을 돕고자 공과금, 통신…

[나이스데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장애와 관련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하루라도 빨리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행안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우선 "지난 9월 26일 국정자원 화재로 다수의 정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국감)' 2일차인 14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감을 무책임한 정쟁과 발목잡기로 허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국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감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책임의 시간"이라며 "그 시간을 무책임한 정쟁과 발목 잡기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가의 미래, 국민의 삶을 책임질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어제 국감에서 민주당은 의미 있는 성…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4일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와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하면서 상호주의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윤덕 장관은 '중국인의 우리나라 부동산 매입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상호주의를 위반한 국민 역차별 실태를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가 부랴부랴 도입한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는 무늬만 허가제인 …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4일 양평군 공무원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의혹)에 대한 별도 특검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이 양평군 공무원 극단 선택을 계기로 수사방식 전반을 재점검한다고 한다"며 "산후조리원 산모 압수수색 때까지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다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나서야 재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와서 재점검한다고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있겠나.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폭력…

[나이스데이] 국회가 1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둘째날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한다. 이날 법사위의 법무부 등 대상 국감에서는 전날에 이어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전날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석하려 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고 여당은 …

[나이스데이]전남 무안군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지역청년 지원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시책을 공유·확산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대표적인 정책 경연대회이다. 군은 청년의 자립·정착을 위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무안읍과 남악신도시의 특성을 살린 청…

[나이스데이]무안군 운남면 축제추진위원회는 운남농협자재창고 일원에서 지난 10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2025 제1회 운남에서 돈·세·고 놀자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돈세고’는 운남면의 특산물인 돼지(돈), 세발나물(세), 고구마(고)를 뜻하며, 축제를 통해 지역 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축제는 제1회 개최를 축하하는 터치버튼 기념식으로 막을 올렸으며, 돈세고 가요제, 개막 축하공연, 낭만 버스킹, 폐막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다. 특히 전국에서 모인…

[나이스데이]전남 함평군이 전 연령대 여성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모바일 헬스케어’로 여성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다. 현재 함평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는 20대 2명, 30대 13명, 40대 16명의 가임기 여성을 비롯해, 50~60대 여성 29명 등 총 60여 명이 참여 중이다. 임신 전후 여성은 물론, 전 생애주기 여성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참여자들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혈압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등 5대 건강 위험 요인을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전문가의 1:1 상담과 피드…

[나이스데이]광주시 북구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6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국토교통부의 공모를 통해 지원 지자체가 결정된다. 올해 북구는 주민들의 주요 산책 공간인 삼각산과 군왕봉 일대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녹색이음누리길’ 사업으로 공모에 참여했으며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를 거쳐 사…

[나이스데이]광주 광산구는 여성신문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사)지방자치발전소가 주관하는 ‘2025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양성평등정책대상은 지난 2023년부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수 정책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성평등 추진기반과 대표사업 2개 부문을 평가했다. 광산구는 △성별영향평가 충실성 △여성친화도시지정 등 성평등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광산형 마을돌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