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대법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사법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기여하는 것인데 지금 국민들에게 주어진 질문은 사법과 그 정점인 대법원이 그 자체가 합헌적이고 민주적인가 하는 의외의 초유의 질문을 접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 민주당 법률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린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전문가 긴급 좌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청이 권한으로 봤을 때 과연 임명권보다 상위의 큰 권한인가,…

[나이스데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관해 "야당의 애국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비판은 건설적 비판에 한해 겸허하게 수용하고 적극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익이 걸린 투자 프로젝트에서 무분별한 비공개 협상 내용 공개 또는 근거 없는 정치공세는 궁극적으로 국익을 훼손하고 협상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대미 투자는 외교 사안이자 경제 안보 사안"이라며 "이번 협상을 계기로 미국과 통상 및 외교안보…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한 2일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며 관계 법령 정비 등 새 형사사법 시스템 안착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오늘 시작된다"며 "수사·기소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경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경찰수사에 대한 견…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런 언어공작 자체가 침략행위 은폐와 축소"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 DMZ 지뢰 도발에 대해 단 한 마디의 비판도 없었다. 오히려 '불의의 사고'란 표현만 있었다"라며 "북한의 명백한 침략 행위를 마치 길 가다 넘어진 것인 양, 예상치 못한 사고로 규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이 함께 이기는 길…

[나이스데이]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된 2일 "오만한 권력의 시대는 끝났다. 일부에서 비난 섞어 말하는 소위 강경파의 승리가 아니라 정의에 목말라 한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했다. 다만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선 "검찰개혁에 대한 철학과 적격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신장식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공소청 앞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검찰의 평생을 풀어쓴 행장(行狀)이 있다면 이럴 것 같다"며 "'무소불위의 양날…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와 관련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CPTPP가입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CPTPP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협정"이라며 "그만큼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미칠 영향을 따지고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가입 검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나이스데이] 국회 운영위원회가 2일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부정하는 취지로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한 직후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범들을 두둔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우…

[나이스데이] 조현 외교부 장관은 2일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가 전날 공식 발표 된 데 대해 "한미 전략투자는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전략투자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통해 양국이 더욱 번영하고, 미래 핵심 산업에서의 동맹의 역량을 함께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교부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지난 달 말 유엔 총회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

[나이스데이] "우리 장관님이 엄청 피곤하다고, 터프하다고 또 그러더라. 아주 힘든 상대였던 모양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훌륭한 협상가로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미투자 협상을 이끌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두고 한 말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김 장관을 '터프하다'고 평가한 것을 이 대통령이 직접 전한 것이다. 김 장관은 "러트닉도 만만치 않았다"고 화답하며, 그동안의 한미 협상이 쉽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김 장관이 미국에서 '터프한 협상가'라는 평가를 …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중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 사유로 "인사청문요청 대상자는 대구지검 영덕지청장,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춘천지검장 등을 역임하며 조직관리 역량을 쌓아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사청문 요청대상자는 약 24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특별수사·형사·공판 등 형사사…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도시철도 2호선이 당초 목표 시점에 준공·개통할 수 없다고 결론 내고, 공정 계획을 전면 수정한다. 1단계 노선은 목표보다 1년 늦은 2028년 말 개통, 2단계는 5년 늦은 2035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2단계 구간은 진척이 빠른 구간부터 2034년 4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서두른다. 전남광주특별시는 1일 광주도시철도 2호선 민·관 전담팀(TF)의 사업 재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공정과 잔여 공정을 기준으로 개통 가능 시기를 다시 도출하고, 현…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열린공무원노동조합(2노조)의 '승진 등 원칙 없는 인사 중단' 요구에 대해 "업무성과와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적법 인사"라며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2일 최근 열린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부당한 인사 중단 요구에 대해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열린노조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전남광주특별시가 조직개편 후 추진한 4급 승진 인사는 1년넘게 직무를 대행하며 서기관 업무를 하던 직원들이 배제됐으며 기존 근무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 공무원에 대해 근무평정 가점 부…

[나이스데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2일 개막 한 달을 맞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을 찾아 운영상황과 현장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관람객 유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개막 이후 관람객 추이와 주요 프로그램 운영상황, 현장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추석 연휴에 높아진 관람 열기를 남은 박람회 기간까지 이어가기 위해 진행됐다. 9월 말 현재까지 여수세계섬박람회 누적 관람객은 43만 1천198명이다.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개막 이후 가장 많은 6만 7천491명이 찾았다. 26일에는 5만 9천79…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도시철도2호선 2단계의 핵심 구간인 양산~첨단·수완~신가지구 11.9㎞ 구간을 먼저 개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주인구가 많은 신도심 지역을 먼저 개통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일 브리핑실에서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의 개통 시기와 총사업비를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와 함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2단계 부분개통 방안’과 ‘통합 공정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검증은 현재 건설 공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개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는 파라과이에 소방차량 9대를 기증하고 현지 소방인력을 대상으로 차량 조작 및 장비 활용 교육을 진행했다. ‘소방차량 무상지원’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불용 소방차량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내 소방장비의 우수성을 알리고 현지 소방·구급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전남광주소방본부 광주권역부본부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64대의 소방차량을 파라과이에 지원했다. 올해는 소방펌프차 1대, 특수구급차 4대, 사다리차 2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