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된 데 대해 일제히 사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잔재 청산의) 걸림돌이란 생각을,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점점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 내란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며 "개혁은…

[나이스데이]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및 관세 인하가 명문화됐다. 백악관은 13일(현지 시간) 홈페이지 공개 팩트시트에서 "한국이 핵추진 공격형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라며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건조 프로젝트에 필요한 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평화적인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프로세스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123 협…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국과 미국 간 통상·안보 합의를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트(JFS)'를 발표하며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상대방)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면에서 정말 힘센 강자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것을 버티기도 참 힘든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게 우리의 의사가 제대로 합리적·이성적으로 관철…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4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관련자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여권이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에도 나섰다고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시'나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항명'했다면서 검사 파면법까지 발의한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행태는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공세"라고 했다. 그는 "이번 사태 본질은 성남…

[나이스데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를 두고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 해주셨기 때문"이라며 박수를 보냈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팩트시트가 완성돼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나 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협상 출…

[나이스데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검찰과 사법부를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더 준동할 것이지만 저항을 진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방해하고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내란 옹호 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황교안 전 법무장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영장이 기각됐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들 열망이 높은데 …

[나이스데이] 정당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은 42%, 국민의힘은 2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여론조사전문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11~13일(11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신당은 3%를, 조국혁신당은 2%를, 진보당은 1%를 각각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다. 직전 조사(11월 첫째 주)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율은 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 하락했다. 성향…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59%,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3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9%였다. 직전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4%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3%포인트 늘었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층(590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30%), …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폐지안·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김현정·백승아·문금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검사징계법 폐지안·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6가지 방식으로 징계할 수 있지만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파면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만 가능하다. 파면의 경우 탄핵이나 금고 …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부결시킨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밉다고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줄 법안까지 좌초시킨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항공안전법이 갑자기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공보안법은)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 이후 공항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안다"며 "갑자기 …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국민의힘과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추진 문제를 재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느냐'는 질문에 "월요일에 조금 더 합의해보고, 추진 (여부) 논의를 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회동은 오늘은 없을 예정이고 다음주 월요일께 회동해서 합의안을 찾아보려 한다"며 "우리 당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자는 입장이고 국민…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은 지난 11월 12일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남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고, 산림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광일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기존 동부권에 집중됐던 것에서 최근 영암까지 확산된 점을 지적하며, “방제 속도와 확산 속도의 격차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수 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을때 인접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음에도 여수에서는 오히려 방제 예산을 …

[나이스데이]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은 지난 13일 유네스코 창립 60주년을 맞아 한국유제스코협회연맹 광주‧전남협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것, 그리고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데 유네스코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림동 선교유적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공간”이라며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함께 남구 차원의 전담팀 구성,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여성·다문화 인력의 공동체 참여 확대와 국가무형문화재인 광주칠석고싸움놀이 전수관 …

[나이스데이]전라남도교육청은 14일 전라남도교육청 체육교육센터에서 ‘2025년 하반기 법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법률 분쟁 대응 가능성이 높은 업무 담당자를 우선 선발하여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과목별로 법제처 전문 강사들이 ▲ 교육관계 법령의 이해 ▲ 행정소송 실무 ▲ 생활 속 법률 상식 등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특히 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들이 현장의 사례 해설부터 판례적용에 대한 설명, 현장 질의답변 등 행정에 바로 적용가능한 실전형 교육으로 이뤄졌다. 전남교육청은 …

[나이스데이]전남 함평군이 ‘함평 엄다리 제동고분’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방향을 모색하며 국가유산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함평군은 지난 13일 ‘엄다리 제동고분’의 국가유산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함평군립미술관 강당에서 (재)대한문화재연구원(원장 이영철)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학술대회는 ‘함평 엄다리 제동고분을 열다’를 주제로, 고분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보존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 전문가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참여해, 함평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