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올해 가입을 신청하지 말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CPTPP 가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불신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한 보고와 토의가 있었다"며 "회의에서는 CPTPP 장관회의가 다음 달 개최되는 만큼…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의 첫 시험발사를 8일 참관하고 개발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최초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밝혔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발사 후 대기권 상층 고도(40~100㎞)에서 분리돼 목표물을 향해 비행하는 무기로,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며 상하좌우로 방향을 바꾸는 변칙적인 기동이 가능해 방공망 회피력이 뛰어난 전략자산으로 알려져있다. 이날 처음으로 시험발사된 극초음속 활공…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지난 100년이 한글을 지켜내고 우리 삶 속에 뿌리내린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한글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100주년 한글날을 진심으로 경축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일제강점기였던 1926년, 우리 선조들이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처음 '가갸날'을 만든 지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이제 한글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배우고 사랑하는 글자가 됐다"고 했다. 이어 "글은 나라의 얼…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 37%가 '잘하고 있다'고 했다.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1%, 의견을 유보한 비율은 12%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였던 3주 전 직전 조사(37%)와 같았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56…

[나이스데이] 여야가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국감) 초반부터 충돌하며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충돌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일 실시된 대법원 국감에서는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권 재제청 거부 등을 둘러싼 논란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려 했으나, 조 대법원장을 일방적으로 '일반 증인'에 채택해놓은 더불어민주당이 막아서면서 충돌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장을 강제로 앉혀놓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

[나이스데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장관 대행 기간 구체적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에 대해서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사 대상이 아니며,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 역시 없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에서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의견을…

[나이스데이] 여야가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은 9일 한목소리로 한글의 뜻을 되새겼다. 다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부 인사의 막말이 끊이지 않는다"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손명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우리 한글의 창의성과 포용의 가치를 되새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1926년 '가갸날'로 시작된 한글날은 일제강점기 우리말과 글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의 산물이었다"며 "한글은 이제 대한민국의 문자를 넘어 세계와 우리 문화를 잇는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했다"고 했다. 이어 "인…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6~8일(10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35%, 국민의힘은 26%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31%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9월 셋째 주)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율은 5%포인트, 국민의힘 지지율은 1%포인트(p)하락했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69%가 민주당…

[나이스데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회에 운용계획을 제출하고 그 범위 안에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채무 우려에는 충분히 부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현재를 전략적 투자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미래세대에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AI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령상 근거 없이 지급된 대법관 격려금은 부적…

[나이스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제노동' 관세가 또다시 법적 시험대에 올랐지만 세계 각국은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강제노동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문제를 관세로 부각하면서 관세에 대한 법적 이의는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 한국 등 60개국에 최대 12.5%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한 이후 민주당 주도 20여 개 주(州) 법무장관 등은 최근 뉴욕연방법원에 무효화 소송…

[나이스데이]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입지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확실한 단지'로만 수요가 몰리는 선별 청약 현상이 고착화하고 있다. 고분양가와 대출 규제, 임대차 시장 불안이 맞물리면서 주택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한층 더 신중해진 결과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분양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분양을 중심으로 뚜렷한 청약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직방 분석 결과 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평균 경쟁률은 63.1대 1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은 전국 일반공급…

[나이스데이] 투기 근절과 '경자유전(耕자有田)' 원칙 확립을 내걸고 대대적으로 시작된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가격 하락과 강제 처분을 우려하는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명백한 투기 목적이 아닌 농촌 현장의 관행적 농지법 위반은 처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특별법 제정을 예고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다. 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나이스데이] 삼성전자가 국내 단일 기업 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고지를 돌파하며 한국 경제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글로벌 빅테크를 압도하는 사상 최대 실적 발표에 주가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과 옵션 만기일 수급 부담이 겹치며 뒷걸음질쳤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일시적인 숨고르기로 진단하며, 반도체 본업의 견고한 펀더멘털을 근거로 '적극 매수'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잠정 실적으로 연결 기준 매출액 195조원, 영업이익 107조4000억 원(약 803억…

[나이스데이] 국내 금융권 연쇄 해킹 사건의 공격자로 20대 중국인 남성이 지목됐지만, 당사자가 연루 의혹을 부인하면서 실제 공격자의 신원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보안업체가 공개한 신원 정보를 수사 단서 중 하나로 보고, 실제 공격자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글로벌 보안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지난 7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국내 금융기관을 공격한 해커가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26세 남성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안업체는 공격 관련 서버에 남아 있던 인공지능(AI) 대화 기록에…

[나이스데이] 고령화로 노인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요양보호사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져 간병인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7일 구독자 282만명 유튜브 채널 '신사임당' 영상에 출연한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돈이 있어도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시대가 이미 왔다"며 노인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박 대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미 300만명을 넘었지만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60만명밖에 안 된다"며 "요양보호사 일이 힘들고 월급도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