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정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 내년 출범할 재정경제부 내에 세수 전망 기능을 전담하는 '조세추계과'(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세수 추계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검증 확대와 인공지능(AI) 기반 모형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왔지만, 결국 전담 인력과 조직이 부족한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현재 '조세추계과' 신설을 골자로 한 직제 개편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 중인 …

[나이스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분담 확약을 사실상 확보하면서 본격 추진 단계에 진입했다. 17일 농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9일까지를 목표로 추진하던 도비 30% 분담에 대한 10개 지자체의 공식 확약서를 모두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남 남해가 지난 16일 도의회를 통해 최종 분담 동의와 함께 삭감하기로 했던 예산을 복구하기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우려됐던 재공모 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9일까지 공식 확약서를 …

[나이스데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전세는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서울 전·월세 상승폭이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10·15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고가 월세 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전세 물건 부족이 월세 전환으로 가팔라지고, 월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월세가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

[나이스데이] 내년 전국 아파트 신축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6만 가구 이상 급감하며 주택 공급 위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10만 가구 초반대로 줄어드는 가운데, 고강도 대출 규제와 갭투자 차단 정책이 맞물리면서 기존 주택 매물까지 잠기는 ‘이중 공급 압박’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급 감소와 거래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과 주거비 부담 확대,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 심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6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 …

[나이스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해 예약부도(노쇼) 위약금을 상향하고 예식장 위약금 산정 기준도 현실화했다. 공정위는 18일 사업자와 소비자 간 발생한 분쟁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음식점의 예약취소 및 예약부도 위약금을 상향했다. 주방 특선(오마카세)이나 고급 식사(파인다이닝)와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

[나이스데이] 정부가 특정 정당 폄훼 등 혐오 현수막 근절을 위해 내년 1분기 관련 법 개정 지원과 관리 지침 마련에 나선다.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반영한 '차등지원 지수'를 도입해 지방 우대 정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12·3 비상…

[나이스데이]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대한민국 정관계와 종교계를 뒤흔든 주요 인물들의 1심 판결이 내년 1월 28일 동시에 내려진다. 법조계에서는 금품을 준 사람(증뢰자)과 받은 사람(수뢰자)을 동시에 선고함으로써 사법적 모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와 권 의원, 윤 전 통일교 본부장의 1심 선고기일을 모두 2026년 1월 28일로 지정했다. 김 여사는 오후 2시10분, 권 의원과 …

[나이스데이] 그동안 정책 유예와 철회가 반복되면서 혼란을 초래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사라진다. 앞으로는 컵가격이 가격에 포함되고 다회용컵 사용시 이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후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하고 일회용품 원천 감량에 중점을 둔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무상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컵가격지불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음…

[나이스데이] 겨울철 제철 생선으로 매년 인기를 끌어온 대방어 가격이 기후변화 영향으로 최근 크게 오르며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15일 서울 노량진수산물도매장 경락시세 정보에 따르면 지난 16일 동해산 방어의 1㎏당 가격은 3만5100원으로, 같은 날 작년 가격에 비해 156%가 상승한 수준이다. 게다가 통상 소매점 판매가는 도매 가격 1.5~2배가량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주로 소매점에서 방어를 즐기는 일반 소비자들은 상승 체감도가 더 클 수 밖에 없다. 한 커뮤니티에는 '요즘 방어 시세가 이게 맞을…

[나이스데이] 보건의료계의 오랜 논쟁 사안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숙원 사업 중 하나인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이 이번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탄력을 받게 됐다. 이 대통령이 직접 특사경을 언급하며 힘을 실어주자 소관 기관인 건보공단의 이사장도 놀라움과 반가움을 나타냈다. 18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저희가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니었는데 깜짝 놀랐고 상당히 반가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불법 의료기관 문제를 언급하며 "특사경 권한을 달라는…

[나이스데이] 내년 7월부터 소방차와 구급차에 길을 양보해주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소방청은 최근 이런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는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준 차주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구급·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총 41건으로, 부과액은 전부 100만원이었다. …

[나이스데이] 연말 술을 곁들인 모임이 많아지면서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밀크씨슬'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밀크씨슬은 안전성 평가에서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별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제품의 최종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밀크씨슬은 지중해와 북아프리카가 원산지인 국화과 식물이다. 전통적…

[나이스데이] 전남의 행정수도 무안에 지역 성장의 엔진이 될 국가산단이 조성된다.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합의에 따른 지원책으로 무안 지역 첫 국가산단이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오전 광주도시공사에 열린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을 위한 6자회동(TF) 합의에 따라 무안지역 내 국가산단 지정을 추진한다. 통상 국가산단은 지자체 공모와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선정한다. 공모에서 지정까지 7∼10년이 소요된다. 전남도는 보다 신속한 지정을 위해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의견을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

[나이스데이] 3370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시민단체들이 집단분쟁조정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강제력이 없다는 분쟁조정의 한계가 부각되면서 집단소송제 도입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차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앞서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 10일 1차로 피해자 620명을 모아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

[나이스데이]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FC)이 친정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가 공개한 헌정 다큐멘터리를 통해 진심을 털어놨다. 토트넘은 17일(현지 시간) 공식 채널을 통해 구단 오리지널 다큐멘터리인 '손흥민:홈커밍'을 공개했다. '손흥민과 토트넘, 그 마지막 이야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는 약 14분 분량으로 제작됐다. 영상은 지난 9일 토트넘 홈구장인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을 배경으로 손흥민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슬레이트를 치는 장면으로 시작했다. 손흥민은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