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농수산위원장, “행정통합 했지만 농업행정은 여전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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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통합특별시의회

류기준 농수산위원장, “행정통합 했지만 농업행정은 여전히 이원화”

광주 도시농업 업무 상당 부분 별도 소관…농업 전반 통합 관리 어려워

류기준 농수산위원장, “행정통합 했지만 농업행정은 여전히 이원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넉 달이 지났지만 농업행정은 여전히 기존 행정구역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해 실질적인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기준 농수산위원장은 지난 4일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행정의 이원화 문제를 지적하고 다음 조직개편에서 실질적인 통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류 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농수산위원회 소관에 포함됐지만, 광주 도시농업 업무 상당 부분은 여전히 별도 소관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통합특별시의회가 농업 전반을 하나의 체계에서 살피고 정책을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농업 분야의 소관이 나뉘면 사업 계획과 예산 심사, 성과 점검도 분산될 수밖에 없다.

생산부터 유통과 소비까지 이어지는 농정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피기 어렵고 유사 사업이 중복되거나 정책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다.

특히 도시농업과 농촌농업의 고유한 특성은 존중하되, 생산과 유통, 먹거리와 소비를 연결하는 정책은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의 농업 생산 기반과 광주의 소비 수요를 하나의 정책 체계로 연계해야 행정통합의 효과를 농업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류 위원장은 “통합은 조직도에 이름을 합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함께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배분하며 결과에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행정의 소관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음 조직개편에 반영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류 위원장은 농업행정 통합이 단순한 조직 조정을 넘어 통합특별시 농정의 방향과 실행력을 좌우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농업 전반을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조직과 정책의 실질적인 통합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농수산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농업행정 이원화 문제가 향후 조직개편에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영욱.명준성 기자 nice5685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