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수)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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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잘 알려드리고 있는데 부족함이 있다면 더 잘 알리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지금 대통령께서 과연 외교를 잘하고 계시느냐, 정말 외교 파탄이라고 본다. 내년에 순방비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늘렸다"며 "순방해서 동맹 좋아지고 외교에 성공한다면 마음대로 더 쓰시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한미 동맹은 파탄"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통령께서 수출과 글로벌 (기업) 진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역을 가고 있다"면서 "통상 관련 부분에서 규제 관련 빠른 진행을 위한 규제기관들의 네트워킹, 그리고 대통령께서 정상 외교를 통해 외교동맹 부분의 성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한 나 의원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현금 살포 예산'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정부 예산의 원칙은 일단 성장이 잘 돼야 해서 성장 예산에 굉장히 집중했다"면서 "그 성장 이후에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부분은 안타깝다. 단순히 현금성 살포가 아니고 어떻게 소비 진작을 시키고, 소상공인까지 따뜻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정책은 좀 더 정교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군은 북한이 사진을 내놓으니 발표했다. 국민은 그런 국방부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저는 국방부를 신뢰한다. 군이 판단해서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나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국가부채를 물려주는 경제적 학대, 재정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호황일 때 빚을 모두 다 갚는 것이 정답이냐는 부분에서 많은 이견이 있다"면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국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다"고 밝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반도체는 2~3년 넘어 사이클이 계속 호황으로 간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그대로 다 털어 써버리면은 그 다음에 오는 위기 국면에 정부가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초과 세수는 정립을 해놨다가 사이클이 꺾이고 세수가 들어오지 않을 때 꺼내서 써야 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 총리는 "다 털어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다. 또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의견도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야 된다는, 큰 틀에서 최악의 상황도 놓고 국가를 재정을 보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새겨듣겠다"고 답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