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수)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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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대규모 국가 자산을 이전하는 만큼 국회가 출자 대상과 규모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3일 예정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지분 16조원 이상과 물납주식 약 4조원, 현금 5000억원으로 국부펀드의 초기 자본을 구성할 계획이다.
물납주식은 정부가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이다. 현금출자 재원 5000억원은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계정에 편성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현금출자액을 검토할 수 있다.
문제는 현물출자는 현금출자와 같은 방식의 사전 예산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물출자 내역을 결산 자료에 첨부해 국회에 제출한다.
예정처는 이번처럼 현물출자 규모가 크면 정부가 어떤 자산을 얼마나 넘길지, 자산 이전이 국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회가 사전에 살필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공공기관 지분이 국부펀드로 넘어가면 배당금의 귀속도 달라진다. 정부가 일반회계 세입으로 받던 배당금을 국부펀드가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일반회계 정부배당수입으로 1조578억원을 반영했다. 올해보다 3923억원 줄어든 규모다. 예정처는 감소분 가운데 3775억원이 국부펀드에 공공기관 지분을 이전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재정경제부는 출범 첫해 투자에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약 1조원으로 예상했다. 현금출자 5000억원에 공공기관 배당금과 일부 주식 매각으로 확보할 재원 등을 더한 규모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지분을 배당 수입 확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물납주식에는 비상장주식도 포함돼 매각 시점과 회수액을 예측하기 어렵다.
예정처는 내년 이후에도 국부펀드가 투자에 필요한 현금을 어떻게 확보할지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부펀드 운용을 맡을 한국투자공사(KIC)의 인력 확보도 과제다. 예정처는 해외 금융자산을 주로 운용해 온 한국투자공사가 국내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려면 기업 실사와 투자 이후 관리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민성장펀드와 모태펀드 등 기존 정책펀드와의 역할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략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한다는 목적이 겹치는 만큼 펀드별 투자 대상과 지원 방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