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 (수)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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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여수시는, 최근 ‘여수시 시민주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위원회 구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민이 시정의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참여 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은 물론, 그 결과를 살피고 개선하는 과정에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여수는 도심과 농어촌, 섬이 함께 있고 산업·경제활동과 생활환경도 지역마다 다르다.
이에 따라, 청년의 정착과 일자리, 섬 주민의 이동과 생활서비스, 지역경제와 관광, 복지와 환경 등 정책 수요도 다양하다.
그간 이러한 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상설 논의 창구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에 따르면,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시민주권위원회와 온라인 시민참여 제도인 ‘Y-voting’, 사안별 한시적 숙의기구인 ‘여수시민회의’등 크게 세 가지로 열린다.
시민주권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모두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
여수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민간 위원장이 함께 위원회를 이끈다.
위원회에는 시민주권실행·미래도시경제·매력도시조성 등 3개 분과를 두며 위원은 지역·성별·세대 등 다양한 시민의 대표성과 분야별 전문성·경험을 고려해 선정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시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과 협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시민주권 실현의 취지를 살릴 계획이다.
여수시민회의는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구성·운영한다.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시민 100명 이내로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구성하며 토론과 숙의를 거쳐 4개월 이내에 정책 제안을 도출하는 임시 기구다.
온라인 시민참여 ‘Y-voting’은 시정 주요 정책과 시민 관심사항, 갈등·쟁점 사안에 대해 폭넓게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조사 문항과 성별·연령·지역 등 참여자 특성과 인원, 조사 결과는 시민에게 공개한다.
Y-voting 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정책 제안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여수시민회의에서 도출한 정책 제안은 위원회 검토와 채택을 거쳐 시에 전달된다.
정책 제안에서 처리까지 책임 있게 답하고 이행 상황까지 점검 이번 조례에는 시민의 의견을 담아 정책 제안으로 제출되었을 때, 시 정부가 어떻게 검토하고 답하는지에 대한 절차도 담고 있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정책 제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정도를 구분해 처리 방향을 결정하고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일부 수용이나 장기 검토, 미수용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안 또는 향후 검토 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정책 제안의 처리 결과와 이행 상황도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시민은 이를 통해 제안의 처리 방향을 확인하고 위원회는 제안이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필 수 있다.
단, 위원회와 여수시민회의 정책 제안은 자문적 효력을 가지며 시의회의 의결·동의 권한이나 법령과 다른 조례에 따른 기관의 권한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고 그 의견이 어떻게 검토되고 반영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했다.
한편 시는 위원회 구성을 마친 뒤 위원들을 대상으로 정책 자문과 숙의·공론화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살피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