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 (수)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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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7일 교육부 관계자들과 만나 고교학점제의 구조적 문제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요구를 전달하고 개선 방향을 협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난 8일 교원 3단체가 연 '고교교육 정상화 촉구 공동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다. 당시 교원 3단체는 고교학점제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지 않은 채 대입과 평가제도 개편을 추진해선 안 된다며 교육 당국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도 공동 요구를 전달했다.
교원 3단체는 이번 면담에서도 고교학점제로 인한 교육과정 파행과 교육 격차를 짚었다. 평가와 대학 입시 제도 간 정합성이 떨어지는 점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이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소규모 학교의 과목 선택권과 내신 등급 산출의 불이익, 교원 확보 문제가 제기됐고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교원 확충 문제를 주요 국정감사 의제로 제시한 바 있다"며 "교육부가 이수 기준 완화 등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학생의 과목 선택을 제약하는 상대평가와 대입 제도, 과도한 과목 세분화와 학기제, 다과목 지도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 부담 등 핵심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에는 고교학점제 첫 적용 세대가 고3이 돼 2028학년도 대입을 치른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와 실제 평가·대입 제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그 모순을 개별 학교의 노력으로 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간 모순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 3단체는 교육부와 국교위를 중심으로 국회,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현장 교원·학생·학부모·대학 관계자가 머리를 맞대는 '고교교육 정상화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이 협의체에서 고교학점제와 2028학년도 대입 관련 문제를 먼저 풀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대입·평가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고교학점제와 대입 제도, 평가체제가 서로 맞물려 있는 만큼 개별 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과 현장에서 이를 실행하는 기관이 함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및 도입 논의를 중단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와 연계해 대입·평가 개편 방향을 다시 논의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교원3단체는 "고교학점제의 혼란을 해결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대입 개편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협의체에서는 당장 재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교학점제와 2028학년도 대입 관련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대입·평가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교원 3단체는 ▲진로·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환원 ▲미이수제 및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폐지와 실질적인 기초학력 지원체계 구축 ▲과도한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학기제 재검토 ▲학생부 기록 적정화 ▲정규교원 확충과 소규모 학교 교육 여건 보장 등을 시급한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