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수)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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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에 대법원장이 인사말만 하고 이석했던 관례를 깼다.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붙잡아 놓고 증인 선서를 강요했다"고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선서를 거부하면 국회증감법으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했다. 심지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 탄핵 사유라며 겁박까지 했다"며 "대법원장에게 망신과 모욕을 줘 대통령이 맘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길을 닦아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국정감사가 아니다. 정치적 파옥의 시도"라며 "대통령의 파옥을 위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모두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즉 대통령과 민주당은 '위헌 공동체'인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열한 집단린치를 그만둬야 한다"며 "정말 대법관의 재제청과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에 확신이 있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할 줄 아는 것이 탄핵밖에 없는 정당이 왜 망설이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개 재판을 재개하라. 사법부가 사법부다울 때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