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수)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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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LH의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3만8493가구, 매입임대 8304가구 등 총 4만6797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년 이상 장기 공실은 건설임대 8590가구, 매입임대 1351가구 등 총 9941가구로 1만가구에 육박했으며, 3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도 건설임대 4112가구, 매입임대 556가구 등 총 4668가구에 달했다.
매입임대 공실 2022년 말보다 81% 증가
유형별로는 매입임대주택의 공실이 빠르게 늘어났다.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매입임대주택은 2022년 4587가구에서 지난해 6186가구를 거쳐, 올해 7월 8304가구로 증가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4년만에 3717가구(81.0%) 늘어난 규모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공실도 지난해보다 2118가구(34.2%) 많다.
전체 매입임대 관리 주택에서 공실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2년 2.8%에서 올해 7월 4.04%로 1.24%포인트 상승했다.
개별 사례로는 부산 북구에서 1991년 9월 사용승인을 받은 한 매입임대주택이 97.3개월, 약 8년1개월 동안 공실로 남아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도 공실기간 상위 30개 주택 가운데 7년 넘게 비어 있는 주택이 3가구였고, 6년 이상 공실인 주택은 20가구에 달했다.
빈집 늘자 임대료·관리비 부담도↑
공실이 빠르게 늘면서 LH의 미회수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올해 LH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 미회수 추정액은 55억1000만원, 공 관리비는 15억1000만원으로 총 70억2000만원이었다.
지난해 63억2000만원보다 11.1% 많고, 2020년 43억6000만원과 비교하면 61.0% 증가했다.
LH는 2020년 말 이후 임대료와 관리비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아파트·오피스텔 매입이 늘어난 점을비용 상승 요인으로 설명했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매입임대 공실에 따른 누적 임대료 미회수 추정액은 293억8000만원, 공실 관리비는 85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년 이상 공실 73%가 전용 40㎡ 미만
장기 공실은 소형 주택에 집중됐다.
건설임대 가운데 2년 이상 비어 있는 8590가구를 면적별로 보면 전용 40㎡ 미만 장기 공실은 6267가구로 전체의 73.0%에 달했다.
반면 40㎡ 이상 50㎡ 미만은 1202가구로 14.0%, 50㎡ 이상은 1121가구로 13.1% 수준이었다.
지역과 공급 유형별 편중도 나타났다. LH에 따르면 건설임대 공실률 상위 30개 단지 가운데 수도권은 4곳에 그친 반면 비수도권은 26곳이었다. 이들 단지 가운데 행복주택은 22곳을 차지했다.
지방도시의 인구 유출로 지역별 수요 차이가 커지는 데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입지에 따라 주택 선호도가 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입주 대상이 제한된 점도 공실 장기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은 소득과 자산 등에 따른 입주자격을 두고 있다. 특히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으로 입주계층이 제한돼 해당 지역의 입주 가능한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실이 장기화할 수 있다.
실제로 입주 대상을 넓힌 매입임대에서는 상당수가 계약으로 이어졌다. LH가 올해 4월 6개월 이상 미임대 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격을 완화해 1009가구를 공급한 결과 753가구가 계약돼 계약률 74.6%를 기록했다.
청년·신혼·신생아Ⅰ·고령자·다자녀 등으로 공급 대상을 제한했던 일부 물량을 일반유형으로 전환해 수요층을 넓힌 방식이다.
LH 관계자는 "올해 상·하반기 공가 해소 방안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통해 수요를 확보하고 계약을 체결해 지난해 말 수준의 공실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며 "입주자격 완화와 기관 공급 확대, 고령자·다자녀 등 수요가 부족한 유형의 일반유형 전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실이 많은 초소형 평형에 대해서는 김포양곡5단지와 김해율하2 3단지에서 전용 16㎡ 두 세대를 한 세대로 합쳐 주거공간을 넓히는 등 리모델링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상범 의원은 "집이 부족하다며 공급 대책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정작 이미 지어놓은 공공임대는 외면당해 수년째 빈집으로 썩히고 있는 것은 정책 모순이다"라며 "수요와 공급의 엇박자를 바로잡지 못한 상태로는 공급 확대가 있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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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