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목) 12:50
|
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내달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광주·전남경찰청을 대상으로 통합시청 광주청사 3층 중회의실에서 현장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경기 수원병)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두 11명의 위원이 감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통합 전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024년 나란히 국감을 받은 뒤 지난해에는 현장감사에서 제외됐다.
올해는 40년만의 광역단체 간 통합이자 정부의 5극3특 구상을 상징하는 첫 통합모델이라는 점에서 단순 현안 점검을 넘어 사실상 통합 100일 성적표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행안위는 394개 특별법 특례의 실효성과 광주·무안·동부 등 3개 청사 기능 배분, 조직·인사 통합, 도농 균형발전과 광역교통 등 행정서비스 조정 등이 집중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약속한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 재정 지원도 눈여겨볼 핵심 안건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지원 예정액 5조원 가운데 4조3500억원이 특별시 자율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20조원의 활용 방안과 권역별 배분 문제 등도 쟁점이 될 수 있다.
통합 이후 공무원 정원과 간부직, 실·국·과 숫자, 인건비와 3개 청사 운영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등을 놓고 통합이 실제 몸집 줄이기와 행정 효율로 이어졌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특히 800조원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광주 군공항 이전도 국감장을 달굴 현안으로 꼽힌다.
글로벌 반도체 선도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천문학적 투자 계획의 구체성과 하루 65만t 규모 용수 공급, 대규모 전력망 확보, 군공항 이전과 팹 부지 조성 간 맞물린 시간표와 로드맵도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 국감에서는 반도체 전력망과 송전망 확충이, 국토교통위에서는 무안공항 재개항과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연계, KTX 무안공항역 개통 문제 등 각각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첫 국감은 개별 사업을 넘어 대한민국 1호 광역통합 모델이 실제 설계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보완이 시급한지를 검증하는 무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