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금)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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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근무지역별 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로스쿨 졸업자 (근무지역이 확인된 분석대상자) 2,431명 중 1,923명(79.1%)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 취업자는 1,603명(65.9%)이었다.
□ 지방(비수도권) 로스쿨 졸업자만 분석해 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뚜렷했다. 같은 기간 지방 로스쿨 졸업자 844명 중 536명(63.5%)이 수도권에 취업했으며, 절반 이상인 432명(51.2%)이 서울에 취업했다.
□ 지방 로스쿨별 수도권 취업 비율은 충북(충북대)이 78.4%로 가장 높았고, 전북(전북대, 원광대) 74.8%, 광주(전남대) 66.7%, 대구(경북대) 65.8%, 강원(강원대) 64.7%, 경북(영남대) 62.0%, 대전(충남대) 61.2%, 부산(부산대, 동아대) 52.2%, 제주(제주대) 48.3% 순이었다.
□ 반면 지방 로스쿨 졸업자가 졸업한 학교 소재지(시·도)에 취업한 비율은 15.9%(134명)에 그쳤다. 부산이 27.5%로 가장 높았고, 광주(19.8%), 대구(17.9%), 강원(17.6%), 대전(16.5%), 전북(9.8%), 제주(6.9%), 충북(2.0%) 순이었다. 경북 소재 로스쿨(영남대) 졸업자 79명 가운데 경북 지역에 취업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 인접 시·도까지 범위를 넓혀도 지방 로스쿨 졸업자의 권역 내 취업 비율은 21.4%(181명)였다. 부산 소재 로스쿨 졸업자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권역 취업률은 35.7%, 대전-(대전·세종·충남) 30.1%, 광주-(광주·전남) 20.6%, 대구-(대구·경북) 18.8%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 나눠 살펴봐도 수도권 집중 흐름에 큰 변화는 없었다. 전체 분석대상자 가운데 수도권에 취업한 비율은 2023년 78.6%(1,182명 중 929명)에서 2024년 79.6%(1,249명 중 994명)로 1.0%p 소폭 증가했다. 다만 지역별로는 광주 13.8%p, 경북 8.0%p, 충북 6.5%p, 대전 3.8%p 순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 한편, 11개 지방 로스쿨들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해당 지역 소재 대학 출신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고 있다.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 2023학년도부터 매년 140명 가량이 뽑히고 있다 제주(입학자 5%), 강원(입학자 10%). 경북·동아·부산·영남·원광·전남·전북·충남·충북(입학자 15%) 2023학년도 144명, 2024학견도 151명, 2025학년도 148명, 2026학년도 148명 선발 / 출처 : 2027 로스쿨 인사이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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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아 의원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때 설립 인가를 지방대학에 내준 것은 그 지역에서 활동할 법조인을 길러내자는 취지였지만, 지방 로스쿨은 수도권 학생이 내려와 변호사 자격을 얻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경유지가 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 이어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 의무선발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라며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 인프라와 대형 로펌 등 서울 중심의 취업시장이 맞물려 만들어진 구조적 문제인만큼, 지역에서도 충분한 교육과 경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주(입학자 5%), 강원(입학자 10%). 경북·동아·부산·영남·원광·전남·전북·충남·충북(입학자 15%) 2023학년도 144명, 2024학견도 151명, 2025학년도 148명, 2026학년도 148명 선발 / 출처 : 2027 로스쿨 인사이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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