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화)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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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공개 발언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에 대해 "대규모 세수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효율적 재정 운용을 도모했다"며 "특히 55년 만에 교육 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하는 등 의무 지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27년 예산안의 투자 중점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과 모두의 성장, 국민 안전과 대한민국의 평화"라고 했다. 이어 "의원들의 고견을 반영해 예산안 편성 작업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도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청년, 지방주도 성장, 미래 성장 전략 등 전략적 투입을 거론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2027년 예산안은 대한민국 대도약 뿐만 아니라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실현해야 한다"며 "글로벌 AI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3위 도약을 하기 위한 AI 투자와 대한민국 30년 미래를 위한 메가 프로젝트 투자에 대해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2027년 예산안에는 IMF 금융위기 당시의 공적 자금 상환을 마무리하는 예산이 반영돼 있다"며 "국민의 정부가 졸업한 IMF 외환 위기를 국민 주권 정부가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권 의장은 "이를 위한 차질 없는 편성과 집행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