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목) 11:20
|
19일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은 지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역제도 개편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7.4%로, 반대 응답 41.9%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그러나 연령대별 응답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중장년층에서는 찬성이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병역 당사자 세대인 18~29세에서는 반대 55.3%, 30대에서는 반대 57.2%를 기록하며 반대 여론이 과반을 차지했다. 특히 '매우 반대한다'는 강한 거부감은 성별에 상관없이 2030 남성(40.8%)과 2030 여성(41.9%) 모두 유사한 수치를 기록했다.
선택적 모병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선택적 모병제가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충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 묻는 항목에서는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49.9%로, '도움될 것'(42.7%)이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8~29세에서 47.3%, 30대에서 44.2%에 달했다. 군 복무를 직접 경험했거나 앞둔 세대일수록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것이다.
향후 병역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1.5%가 '징병제와 모병제 병행'을 꼽았고, '현행 징병제 유지'(35.4%), '전면 모병제 전환'(10.6%)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18~29세와 30대에서는 '현행 징병제 유지'를 1순위로 선택했다. 특히 2030 남성의 경우 49.0%가 현행 유지를 지지했다.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 59.6%로 반대 34.0%를 압도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과반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찬성 강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2030 남성(찬성 71.7%, 매우 찬성 45.1%)으로 조사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선택적 모병제에 국민 전체는 찬성이 우세했지만 제도의 대상이 될 2030은 남녀 가리지 않고 매우 반대가 41%에 달했다”며 “당사자가 빠진 설계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어 “병역제도 개편은 제도를 짊어질 세대의 동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무선 RDD 방식을 활용한 100% ARS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2.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2% 포인트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