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 (월)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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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등 330여개 단체는 이날부터 11일 오전 11시까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간다.
이들 단체는 10일 오후 5시부터 교육교부금 개편 저지를 위한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필리버스터와 문화제를 진행한다. 다음날인 11일 오전 10시부터는 집중 피케팅과 자유발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참여 단체들은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될 경우 공교육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시도하려는 내국세 연동 폐지는 결국 교육 재정 축소로 이어져 학생들의 교육권을 빼앗고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밖에 없다"며 "수십 년간 공교육을 지탱해 온 제도를 여러 교육 주체들과의 아무런 협의도, 국민적 숙의절차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인공지능(AI) 교육, 기초학력 지원, 시설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오히려 쌓여 있어 다양한 영역에 걸친 질 높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단체들은 "교육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국가적 투자"라며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교사, 학부모, 청소년, 교육활동가 등 교육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예산 삭감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는 전체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교육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경상성장률과 연동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교육 재정 축소를 우려하며 교육교부금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9일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기반을 지켜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지난달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며 "안정적인 교육재정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