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 (금)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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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게(30억원 이하 주택이) 99% 정도 된다. 상위 1%에 대해서만 과세를 정상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30억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을 줄여줬다"며 "양도의 경우에도 30억원 이하 집에 대해 10년 이상 대부분 살 것이다. 이 경우 양도를 할 때 기본공제를 80%까지 받기 때문에 양도세가 줄어든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5월 9일 재개했다가 다시 유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예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2주택자의 경우는 20%포인트(p) 포인트 할증이 되고, 3주택자는 30%가 할증이 된다"며 "(국민 의견) 경청 과정에서 너무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니 단계적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에는 다주택자 중과가 2주택자는 5%p, 2028년에는 10%p, 2029년 이후 20%p로 현실화한 것이다. 3주택 이상자는 내년에 10%p, 2028년에는 15%p가 할증이 된다"라며 "유예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부담을 늘려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려다 보면 전월세 매물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정부도 그런 점을 인식하고 있다.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청년들에 대해서는 소득 구분 없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고 답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아파트를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는 "이번에 경청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이제 좀 지방에 가고 싶으니 좀 팔고 나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이것은 선택이다. 그렇게 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돈이 없어서 못산다는 얘기도 있다. 대출을 좀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도 듣고 있다.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에 대해서는 (대출을)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애로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핀셋 지원을 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이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주가누르기 방지 장치가 일부 여당 의원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 고민한 정책 지점이 있고요, 시중에서 (의견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할 계획"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충분히 고민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