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화) 18:22
|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선관위에서 (관계자가) 3명 이상 와서 선거 투표용지 부족 대응 현황을 주제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TF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선관위 관계자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최소 인쇄 기준이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낮아졌다는 점을 꼽았다.
이 원내대변인은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인쇄 가능한 날짜가 7일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든지, 인쇄소 확보가 여러운 점, 선거일에 투표율 대비 너무 과도한 수량의 무투표용지가 나올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하향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유가 어찌 됐든 이 사태를 초래한 선관위의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나 참담하다는 인식,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관위는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지만 현장 메뉴얼이 미비해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각 지역 투표소가 선관위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보고했음에도 상황 전파가 되지 않는 등 위기 대응이 부족했다는 자평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선거 당일 하한을 낮춘 상황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례가 나타나면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지 구체적 매뉴얼도 본인들이 만들지 못했다(고 보고했다)"며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정말 뼈아프고 참담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배분 기준 재검토 등 5가지 재발 방지책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현행 (인쇄 기준) 하한 50%를 포함해 인쇄 기준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여러 방법을 두고 고려하겠다고 한다"며 "투표소별 잔여 수량을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
이외에도 선관위는 ▲투표용지 추가 배분 절차 근거 규정 마련 ▲선거 당일 현장 대응 인력 보강 ▲선거관리 비상상황 대응 훈련 정례화 등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원 대응이나 개표 준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비상대응 전담 인력제를 고려해보겠다는 것"이라며 "대규모 선거인 수 지역과 높은 투표율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시도선관위 차원에서 현장 지원단을 사전에 편성하고 운영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은 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 등 5곳으로 추렸다. 국민의힘은 서울·경기·부산·인천·울산·전남광주 등 6개 지역에 대한 전면 재선거 소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투표가 잠시라도 중단됐다가 재개된 것은 26개 투표소, 지역으로 따지면 5개 지역"이라며 "이외에는 모두 다 투표가 정상 진행된 것으로 선관위는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야기한 6개 지역에 대한 의혹은 선관위가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며 "(선관위가 언급한) 이 곳들도 특별히 문제 없이 투표 자체는 완료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선관위 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르면 다음 주 자체 제도 개선 방안을 낸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음 회의까지 집중적으로 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최종적인 안은 다음주 있을 브리핑 내지는 공개 회의에서 확인해달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2차 공개 회의에서는 선관위를 개혁할 수 있는 2단계 방안이 제시됐다.
김영배 의원은 "선관위원장의 상임제도 도입, 상임위원 확대, 그리고 선관위 내부 독립적 감사 기구 설치 법안 등 입법을 통한 개혁을 올해 정기국회까지 1단계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제도의 명시를 비롯한 개헌 문제에 대해선 내년 초에 2단계로 추진하는 2단계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1차적으로 제도개혁 TF 차원의 개혁안을 만들고 국정조사 내용을 종합해 하나의 안으로 갈 수도 있다. 그 외에 TF 안과 국정조사 이후 여러 의원의 안을 병합해 심사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론이 만들어질 수 있는 등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