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월)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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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절차와 신뢰를 흔들고 국민 주권을 가볍게 여긴 중대 사안으로 단순 행정 실수나 착오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이어 "일부 투표소에선 투표함 반출과 개표가 장기간 지연되는 등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이 같은 선관위의 치명적 관리 부실은 선거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낳고 사회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고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해 선거 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선거 과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바"라고 보탰다.
민주당은 향후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정조사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천 수석은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안다. 그럼 그것을 기초해 세부 내용 협의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국회의장께도 신속히 본회의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것이고, 그럼 국회의장은 양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추전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전반적인 (제도) 개혁이나 개헌도 포함되나'라는 물음엔,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가 제한되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는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필요한 공직선거법 개정뿐 아니라 개헌도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그와 관련된 논의가 동시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특검도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특검도 열어놓고 하겠다는 입장을 어제(7일) 말씀드렸다"고 보탰다.
당 안팎에서 나오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 재선거 목소리에 대해선 "소청 절차,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결국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현행법상 여야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정치권이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선관위 소청 절차, 법원 소송 절차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런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부연했다.
또 천 수석은 국민의힘을 향해 "오늘 국민의힘 모 의원이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를 얘기한 것 같다"며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상 규명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 정쟁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어서 그런 표현은 자제할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서울 송파구 14곳을 포함해 전국 50곳이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지됐다 재개된 투표소는 서울 19곳(송파 12·강남 4·광진 2·서초 1곳)과 인천 3곳(연수 3곳) 등 총 22곳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