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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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28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핵심 5대 성과를 발표했다. 5대 성과에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민관협력을 통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중동발 에너지·자원 위기 총력 대응 ▲수출 사상 최대 기록 및 외투 역대 최대 유치 ▲제조 인공지능(AI) 대전환(M.AX) 추진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지난 1년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중동발 에너지 및 자원 수급 위기가 실물경제를 압박하고,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은 구조조정 압력에 봉착했으며 AI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산업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등 복합위기에 직면한 시기였다고 규정했다.
산업부는 이런 위기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미래 성장 기회는 과감히 선점하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선 확고한 국익 최우선 원칙에 기반한 끈질긴 협상 노력을 전개해 지난해 11월 타결에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이를 통해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의약품의 관세 부담을 완화했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여건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아울러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에너지, 의약품, 인공지능 등 전략산업 분야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고 한미 조선협력(MASGA)도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등 한미간 경제·산업 협력과 신뢰 관계를 한층 공고히했다고 전했다.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선 과거 위기 발생 이후 추진하던 사후적 구조조정과 달리, 위기상황 이전에 선제적 구조개편을 추진했다는 점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지난 2월말 미국의 이란 침공으로 촉발된 중동발 에너지·자원 위기에는 신속하게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해 수급 불안을 완화하고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결집했다.
전략경제협력특사단 파견, 비축유 스와프(SWAP) 제도 시행, 원유·나프타 도입 차액 지원 등 민관 위기대응 시스템 아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결과, 3~4월 수급 위기를 극복하고 5월 원유·나프타 도입물량을 전년 대비 90% 수준까지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또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통해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도 70%에서 50% 수준까지 낮아졌다. 석화사 가동률도 3월 말 55% 수준까지 하락했지만 5월 말 75%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최고가격제를 적기에 시행해 물가 영향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했으며 범부처 합동점검단 활동을 통해 매점매석과 가짜석유 유통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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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출액 7093억 달러, 외국인 투자 360억5000만 달러 유치도 산업부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범정부 수출 총력 대응을 통해 지난해 수출 7093억 달러를 올렸다. 전 세계 6번째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한 기록으로 올해는 사상 첫 '글로벌 수출 5강 진입'을 가시화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 것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제조AI 대전환(M.AX)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한 것도 산업부의 주요 성과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치열한 글로벌 AI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업,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 아래 제조 AI 대전환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공정, 제품 등 제조업 전반의 AI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부는 우리 제조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지난해 9월 1000여개 제조기업, AI기업,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했고 출범 8개월여 만에 50% 증가한 1500여개로 확대되는 성과를 올렸다.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조선 등 12대 업종 제조공정에 AI를 접목한 AI팩토리도 올해 신규 100개를 추진, 올해 말까지 200개 이상 보급해 30% 이상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향후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차에도 지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원안보 역량을 재설계하고 지역주도 성장, 제조AI 대전환 등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중동발 에너지·공급망 위기와 관련해 석유·가스 도입선 다변화, 비축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대외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자원안보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을 본격 실현해 나간다. 이를 위해 5극3특 성장엔진 선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패키지를 마련하고 가칭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산업·에너지가 결합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도 착수한다. 산업부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통과를 시작으로 입지 선정 등 후속 조성절차가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제조업 전반의 AX는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가칭 'M.AX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제조 AI 2030 전략', '휴머노이드 생태계 확산 전략'의 수립을 통해 제조AX를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목표다.
김정관 장관은 "축구로 비유해서 말하자면 공격과 수비가 탄탄해야 한다고 이길 수 있는데 중동 전쟁을 겪으면서 자원, 산업 안보가 단단해져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수입 다변화 이슈에 있어서도 광물 분야 부분에서 안보를 단단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을 이기려면 골을 많이 넣어야 하는데 현재는 스트라이커가 반도체 딱 하나다"라며 "혼자서는 안되고 두세명이 킥 플레이어가 있어야 한다. 하반기에는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산업을 만드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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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