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6 (화)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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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의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면서 "이처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서 하반기 경제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 완화 등 구조개혁 또한 본격 진행해야 한다"며 "올해가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며 "국민이 맡긴 세금과 권력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제대로 잘 사용하는게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관련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보고를 받은 후엔 "인구 문제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 어쨌든 우리가 극복하고, 연구개발(R&D) 투자 등 시스템을 새로 정비해서 다시 상향이 돼야 할텐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하향하다가 우상향으로 살짝 올라왔는데,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며 "그러려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를 다 바꿔야 한다. 누구 이야기를 인용할 것도 없이 지금과 같은 방식과 관성으로는 결국 우하향할 수밖에 없는데 우상향하려면 다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모범이 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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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달러 고환율 문제와 관련해선, 외국인 주식 매각 대금 환전 수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는 부처 보고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한국) 주가가 안정이 되면 멈추겠다"고 했다.
정책형 투자펀드인 '국민성장펀드' 운용과 관련해선 "(운용사 간) 경쟁을 촉진하긴 해야겠다. 압박하기 위해 수시로 공개를 하든지"라며 "운용을 잘하면 정부 재정 집행, 정책 금융 이런 것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 등을 고민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가 당초 설계(20%)보다 더 많은 서민(40%)에게 배정된 점을 언급하면서도 "은행 이자보다 안 나왔다 이러면 곤란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익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제일 중요한 것은 잘 굴려야 하는 것인데, 운용사를 10개 선정했는데 경쟁 체제로 하고 대중소로 나눠서도 한다. 운용하는 데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인센티브 부여 등 운용사 간 경쟁 촉진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저한테 메시지로 '나는 왜 가입할 기회가 없냐', '이번에 가입을 못했다'고 한 분들도 있더라"며 "주식시장 활황을 보면서 배제된, 소외감을 느낀 분들이 여기서 기회를 찾아보겠다고 생각한 것도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산격차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거나 격차 확대를 줄이는 데 (국민성장펀드가) 기여했으면 좋겠다. 운영을 정말 잘 해야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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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선 "해양수산부에 이어 HMM도 이전이 확정됐다"며 "동남권을 세계적 해양 경제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검토됐던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히 추진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동북아 해양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동남권의 지정학적 가치를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동남권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꾸준히 이어 나가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 항만·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산업 기반 강화 같은 과제도 완수해야 한다"며 "동남권이 남부 해양수도 중심으로 거듭나 국토 균형발전과 해양강국 미래를 개척하는 쇄빙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신속한 핵추진잠수합 도입과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래형첨단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드론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국방력 핵심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했다.
또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 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짜 강하고 유능한 안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도약을 뒷받침할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