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월)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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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는 전쟁 시 적군이 쓰는 수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심지어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조차도 가짜뉴스를 퍼트린다. (가짜뉴스인 걸) 모를 리가 없을 거 같은데 (가짜뉴스를) 증폭시키는 이런 일들을 한다"며 "평소에 장난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국정에 혼란을 주는,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스크리닝 팀' 신설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허위 정보 유포 대응 TF(태스크포스)가 경찰에 설치돼 가짜뉴스 처벌이 40% 늘었다"고 하자, "신고 들어오는 걸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라도 적발해야 한다. 선제적으로 스크리닝을 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는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기간에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당장 종전이 이뤄진다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추경)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집행이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에너지 등 경제산업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외 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새롭게 개편하는 경제산업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겠다"며 "과거 오일 쇼크를 겪고도 여전히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수급처를 다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화석 연료 중심의 산업체계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며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방안도 보고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퇴근 시간 유연화를 시도해 특정 시간에 (출퇴근이) 몰리는 걸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국민 캠페인,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차등 적용 등 통합 대책을 4월 말까지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가능한 선제적으로 재택근무를 검토 중"이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문제도 있고, 차량 운행도 제한하고 있어서 출퇴근하는 국민들이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적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9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재는 5월9일까지 매매 계약이 완료돼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적용되는데, 5월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청을 한 경우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허용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 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 가능하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1주택자도 세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왜 혜택을 안 주느냐는 반론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에는 소위 '갭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는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걸로 판단된다"며 "관계 부처는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클지,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클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민간인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에 대해서는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인기 사건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결과 확인됐다"며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헌법 개정안(개헌안)이 발의된 데 대해서는 "모든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기보다, 국민적 합의가 쉽고 시급한 과제부터 부분적·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5·18 민주화 운동이나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왔다"며 "지방자치 강화 부분과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이 동의했던 사안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즈음에서 얼마든지 동시에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가능한 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