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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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추운 겨울동안 '민생에 따뜻한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할인 지원 대상 품목은 배추, 양배추, 당근, 무, 양파, 깐마늘, 시금치, 배, 감귤, 찹쌀 등 농산물 10종과 한우, 돼지, 닭, 벌꿀 등 축산물 4종, 고등어, 갈치, 오징어, 멸치, 명태, 조기, 꽃게, 바지락, 대게. 대구, 전복, 마른김 등 수산물 12종이다.
구 부총리는 "동절기 취약계층의 따뜻한 난방을 위해 등유와 LPG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대폭 확대해 20만 가구에 평균 51만4000원을 지원하겠다"며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먹거리와 생필품을 2만원까지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도 전국 70개소에서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유류세 인하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소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고 7월부터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추진현황 및 계획 ▲K-소비재 수출 확대방안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로드맵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 "석유화학산업 재편 자율협약에 따라 3개 산단 16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안이 기한인 12월31일에 앞서 모두 제출됐다"며 "업계가 스스로 시한을 지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고, 당초보다 높은 감축 의지를 확인한 점에서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당초 설비 감축목표(-270만~-370만t)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가장 먼저 계획서를 제출한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내년 초 사업재편 승인과 함께 지원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인수·합병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유망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소규모 합병특례, 주주총회 등 상법상 M&A 요건을 완화하고 M&A 중개 플랫폼과 전문 중개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유망 소비재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수출규모를 2024년 427억 달러에서 2030년 70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며 "소비재기업 무역보험을 25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스타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로드맵과 관련, "정부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과 녹색경제를 선도하겠다"며 "국제기구와 협력해 엄격한 방법론과 표준을 정립하고 여러 국가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성장을 통해 사회연대경제를 회복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폭 축소됐던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정상화해 창업과 고용 창출, 판로확보까지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