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수)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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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관세 협상 이후) 사실상 한미 FTA 효과가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가장 큰 것 같다. 정부는 어떻게 평가·분석하고 있는가"라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을 받고 "한미 FTA는 살아있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들은 관세 협상으로 전 품목에 대해 한미 FTA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신다. 0% 관세를 면제 받던 부분에 대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15%p가 올라가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런데 FTA를 체결하지 않았던 국가들은 우리보다 높은 관세를 맞고 있었다면 거기서 15%p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미국이 종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특정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조승래 의원은 "관세 협상과 관계없이 한미 FTA의 효과가 여전히 발동이 되는 분야가 어디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미국 쪽에서 적자가 큰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 특정한 부분은 미국 무역진흥법에 의해서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한미 FTA가 효과가 살아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