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 (금) 17:21
|
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열고 "부동산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다른 것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만악의 근원"이라며 "부동산 지옥을 만든 주범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다. 밤마다 SNS에 글을 올려서 가만히 있는 집값을 들쑤셔 놓은 사람이 바로 이 대통령 본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 놓고 집값이 오른다면서 규제 강화하고 대출까지 막았다"며 "이제는 세금까지 올리겠다고 한다. 그런다고 집값이 잡히겠나. 결국 본인들이 집값 다 올려놓고, 그 집값 잡겠다고 국민들만 잡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여의도연구원에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를 인용해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느냐'고 물었더니 국민의 54%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34%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실거주 1주택자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국민이 47%,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국민은 10%에 불과했다"며 "'세입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국민도 54%에 달한다. 종합적으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정'이 52%, '긍정'은 35%에 불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20·30세대는 부정 평가가 64%에 달한다. 국민은 더이상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세금폭탄을 기가 막히게 피한 사람이 있다"며 "더불어근저당까지 동원해 허겁지겁 집을 팔았다. 본인이 늘 공격하는 불로소득이 25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분당 아파트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보유세를 올리고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확 줄였겠나.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그동안 내놓은 공급 대책만 봐도 얼마나 한심하기 짝이 없나. 상가와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고쳐서 공급하겠다고 한다"며 "최근에는 국민연금으로 공공임대주택 늘리는 방안을 당정이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들은 강남 아방궁에 살면서 국민들은 상가개조주택, 임대주택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지금 민생에 필요한 건 규제와 증세가 아니다. 규제를 풀고, 대출을 풀고, 멈춰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는 것이 진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거부하고 이 정권이 끝내 부동산 지옥으로 가는 길을 고집한다면 국민은 하루라도 빨리 이 정권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회의를 마치기 전 다시 마이크를 잡고 "보완수사권 폐지나 부동산 세제 개편은 국민에게 피해만 주는 정말 나쁜 정책"이라며 "가장 나쁘지만 가장 쉬운 방법, 부작용이 가장 크지만 가장 단기적인 방법, 무책임과 무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이든 보완수사권 폐지든 정권이 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정권을 바꾸게 된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한집에서 오래 살아온 1주택 고령자들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세입자들은 실거주 하겠다는 집주인의 전화가 두렵다고 말한다"며 "투기와 실거주를 구분하겠다던 정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세제 개편안은 원래 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세제 공정화, 과세 공정화, 정상화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집값이 마구 뛰고 있고, 전세가 없고,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무주택자·청년·세입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무슨 과세 정상화인가"라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부자증세라는 말을 멋있게 한마디 던지면 그 똥은 누가 치우라는 말인가. 임대인들과 세입자들, 청년들이 다 치워야 한다"며 "보유세를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으면 취득세와 양도세 즉, 거래하는 비용은 반드시 낮춰야 한다. 퇴로를 만들어주고 국민들의 행동을 유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박성훈 의원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 핵심은 증세와 편 가르기"라며 "국가와 국민의 미래와 민생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을 향한 테러"라고 했다.
특위 위원인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공급이 없는 대책이라는 건 부동산에서 백해무익한 부분"이라며 "집값 잡겠다, 부동산 잡겠다고 정부에서 외치는데 다 허상이다. 양치기 정부라는 것만 국민 머릿속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